가짜 세금계산서로 463회, 1조 8천억이 대출됐다

납품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

구조는 단순했다. KT ENS의 협력업체들이 휴대전화 단말기와 충전기 등을 KT ENS에 납품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그 서류를 근거로 KT ENS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매출채권을 만들었다.

매출채권은 담보가 된다. 대기업 계열사가 갚기로 돼 있는 돈이므로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금융회사가 본 것은 KT라는 이름이었다.

협력업체들은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이 채권을 넘겼고, 그 법인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KT ENS에서 협력업체를 담당하던 간부가 서류 확인 과정에 가담했다.

금융회사가 채권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대금을 지급할 회사에 물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그 회사의 담당자가 가담했으므로 확인 절차는 통과됐다. 검증 창구가 하나뿐이었고 그 하나가 무력화된 것이다.

5년 8개월 동안 463번 반복됐다

첫 대출은 2008년 5월에 나갔다. 마지막은 2014년 1월이었다. 그 사이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과 13개 저축은행 등 16개 금융회사에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 8,000억원이 대출됐다.

1조 8,000억원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새 대출로 앞의 대출을 갚는 방식이 반복됐다.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다.

이 구조가 유지되려면 새 대출이 계속 나와야 한다. 2014년 초 대출 연장이 막히면서 구조가 멈췄고, 그 시점의 잔액 약 2,900억원이 회수되지 않은 채 남았다.

손실 분담이 다시 쟁점이 됐다

사건이 드러난 뒤 KT ENS와 금융회사는 책임 소재를 두고 대립했다. 금융회사는 KT ENS 직원이 가담했으므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봤고, KT ENS는 대출 심사는 금융회사의 몫이라고 맞섰다.

KT ENS는 2014년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그해 8월 법정관리 인가를 앞두고 진행된 회생채권조사 확정심판에서 금융회사 책임이 85%로 정해졌다. 금융회사는 대출액의 15%만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2월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의결하고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경징계를,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임직원에게 주의를 결정했다. 3개 은행 임직원 20여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형은 확정됐고 재발방지 논의가 이어졌다

2014년 8월 27일 1심은 협력업체 중앙티앤씨 대표에게 징역 20년, KT ENS 부장에게 징역 17년,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15년 2월 12일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15년 5월 28일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또 다른 주범은 사건이 드러난 직후 해외로 나가 1년 9개월간 도피했다. 2015년 11월 18일 국내로 송환돼 12월 16일 구속기소됐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8월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여신업무 선진화 작업반을 꾸리고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거절 사유 고지 제도 개선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제재는 2015년 2월에 마무리됐지만 손실은 이미 확정된 뒤였다. 하나은행 손실만 1,600억원 수준이었다. 금융회사는 회생 절차에서 대출액의 15%만 채권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