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3만 8,000명이 6,268억원을 잃었다

한 달 사이에 여덟 곳이 문을 닫았다

시작은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이었다.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을 정지시켰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이 몰렸다.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이틀 뒤인 2월 19일에는 같은 계열인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2월 22일에는 도민저축은행이 뒤따랐다.

영업정지 직전에 창구가 열린 곳도 있었다. 검찰은 일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직전 주요 고객과 임직원 친인척에게 예금 인출 특혜를 준 정황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직전 직원이 찾아간 예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돈은 부동산으로 갔다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받는다. 그 금리를 감당하려면 더 높은 수익이 나는 곳에 돈을 굴려야 한다. 2000년대 중반 그 자리를 채운 것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즉 아직 짓지 않은 건물의 사업성만 보고 내주는 대출이었다.

문제는 대출을 받은 쪽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특수목적법인 여러 개를 만들어 대주주가 사실상 자기 사업에 쓰는 대출을 내줬다. 이 자기대출 규모가 4조 5,942억원이다. 형식상으로는 남의 회사에 빌려준 돈이지만 실제로는 대주주 자신의 돈이었다.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에도 돈이 들어갔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까지 이 사업에 대출과 투자로 투입한 금액은 2,369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현지 소송을 진행했으나 2019년 패소했다.

부실은 장부에서 지워졌다. 검찰이 확인한 분식회계 규모는 3조 353억원이다. 이익이 난 것처럼 꾸민 뒤 대주주 일가에 배당까지 했다. 위법배당은 112억원이었다.

5,000만원이라는 선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1인당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한도는 200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지됐다.

한도를 넘긴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의 배당 대상이 된다. 파산한 저축은행의 자산을 팔아 순서대로 나눠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 받는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사업 자산 회수에 매달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순위채는 사정이 더 나빴다. 후순위채는 예금이 아니라 채권이다. 회사가 망하면 다른 채권자보다 뒤에 변제받는 조건이어서 이자가 높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채권이 저축은행 창구에서 예금과 나란히 팔렸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를 합쳐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피해자는 3만 8,000여 명, 피해액은 약 6,268억원이었다.

27조원과 남은 계산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27조 1,717억원을 투입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내는 예금보험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은행과 보험사 등 다른 업권이 내는 보험료도 끌어다 썼다.

2024년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 529억원이다. 회수율은 51.7%다.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 말이고, 남은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저축은행이 내는 예금보험료율이 다른 업권보다 높게 유지된 것도 이 사건의 결과다. 은행 0.08%, 보험과 금융투자 0.15%인 표준 예보료율이 저축은행은 0.4%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2011년과 2012년에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를 보상하는 방안, 대주주 은닉재산과 과징금으로 손해배상 펀드를 만드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표결까지 가지 못했다. 후순위채 투자자 835명은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