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6.4%가 알려지자 창구에 줄이 섰다

연체율이 먼저 올랐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1년까지 1~2%대였다. 2022년 말 3.59%로 올랐고, 2023년 6월 21일에는 6.40%가 됐다. 6월 29일에는 6.18%였다. 같은 시기 시중은행 연체율은 0.3%대였다.

연체가 늘어난 주된 이유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새마을금고는 2010년대 후반부터 여러 금고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출 방식으로 건설·부동산 사업에 자금을 댔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그 대출이 먼저 부실해졌다.

일부 개별 금고의 연체율은 20~30%대에 이르렀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1,294개 금고가 각각 독립한 법인이다. 전체 평균과 개별 금고의 사정이 크게 다를 수 있는 구조다.

한 지점의 소식이 전국으로 퍼졌다

2023년 6월 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된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합병되면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곧바로 나왔다.

7월 초 일부 지점 창구에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이 몰렸다. 온라인에서는 부실 금고 명단이라는 이름의 목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녔다.

예수금은 2023년 2월 말부터 4월까지 이미 줄다가 5월부터 다시 늘던 중이었다. 6월 30일 기준 259조 6,000억원으로 2022년 말보다 8조 2,000억원 많았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인출이 몰리면 금고는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다섯 부처를 모았다

2023년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함께 참석했다. 한국은행이 이런 브리핑에 나온 것은 이례적이었다.

정부가 밝힌 내용은 세 가지였다. 첫째,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둘째, 부실 금고가 다른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5,000만원을 넘는 금액도 합병한 금고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셋째, 필요하면 정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미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복원해 주고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차관은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 예금에 가입했다.

정부는 7월 8일 자금 이탈 규모가 하루 1조원 줄었고 재예치가 3,000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체율 10%를 넘는 30개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는 시장 안정을 우선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감독은 어디에 있었나

새마을금고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와 달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감독한다. 예금자보호도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이 맡는다.

연체율은 2023년 3월부터 이미 급등하고 있었다. 위기설도 그때부터 나왔다. 관계기관 합동 대응단이 만들어진 것은 인출이 실제로 벌어진 7월이었다.

조직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전국 1,294개 금고의 임직원 2만 8,891명 가운데 임원이 47%에 이르렀다. 박차훈 전 중앙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2월 14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도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025년 4월 10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무엇이 바뀌었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2023년 8월 출범해 3개월간 활동한 뒤 11월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해 전문경영인인 경영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하고 회장은 4년 단임으로 했다.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2025년 1월 7일 공포됐다. 부실 징후가 나타난 금고를 부실금고로 지정해 경영개선 요구나 명령을 내리는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됐다. 부실 금고를 중심으로 14개 금고의 합병이 끝났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