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료로 1조 1,571억원이 빠져나갔다

금액은 늘고 인원은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 2023년 1조 1,164억원이다. 2025년에는 1조 1,57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적발인원은 10만 5,743명으로 전년보다 3,254명 줄었다.

인원이 줄고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한 건당 금액이 커졌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험사기가 조직화되고 대형화된 결과로 본다. 혼자 보험금을 부풀리는 방식보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반복해서 청구하는 방식이 늘었다.

적발된 사람의 직업은 회사원이 23.0%로 가장 많다. 무직과 일용직이 12.1%, 주부가 9.2%다. 연령대는 50대가 22.1%로 가장 많고 60대 19.9%, 40대 19.1% 순이다. 보험사기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숫자다.

브로커가 환자를 모으고 병원이 서류를 만든다

조직형 보험사기의 구조는 단순하다. 브로커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찾아 병원에 데려간다. 병원은 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만들거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을 적용되는 항목으로 바꿔 적는다.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받으면 그중 일부를 브로커와 병원이 나눈다.

2025년 적발 사례 가운데는 미용 시술을 보험 적용 항목으로 바꿔 적어 약 40억원을 타낸 경우가 있었다. 성형외과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약 14억원을 타낸 사례, 보험설계사가 가담해 약 16억원을 타낸 사례도 확인됐다.

브로커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쓴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아 자동차 고의사고를 내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참여자는 자신이 공범이 되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에서 병원이 치료비를 부풀린 금액은 2025년 273억원으로 전년보다 582.5% 늘었다. 자동차보험 적발액 자체가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다.

8년 만에 법이 바뀌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됐다. 그러나 처벌 대상이 실제로 보험금을 타낸 사람에 한정돼 있었다. 환자를 모아주고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나 사기를 권유한 사람은 이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2024년 8월 14일 개정법이 시행됐다. 제정 이후 8년 만의 첫 개정이다. 핵심은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금융당국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를 받아 조사할 근거도 함께 생겼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 직후인 2024년 9월 9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2024년 한 해 검거 인원은 8,371명이다. 2025년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뒀다.

금융감독원도 2024년 초부터 알선 행위를 집중 감시해 그해 11월 380명을 수사의뢰했다.

처벌은 세졌는데 금액은 줄지 않았다

2025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고쳤다. 조직적 보험사기에는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7월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2025년부터는 보험사기의 알선, 권유, 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자체는 최대 20억원이다.

그런데도 2025년 적발금액은 1조 1,571억원으로 늘었다. 2026년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위조 진단서와 영수증이 새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2026년 6월 대응 조직을 만들었고, 2026년 5월에는 금융감독원이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체를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