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싸게 팔던 포인트가 멈추자 1,004억원이 남았다

20%를 누가 부담하는가

머지포인트는 액면가 1만원짜리 머지머니를 8,000원에 팔았다. 이용자는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등 200개가 넘는 브랜드에서 현금처럼 썼다. 가맹점은 나중에 머지플러스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았다.

구조상 회사는 팔 때마다 최소 20%를 손해 봤다. 광고 수익이나 구독료 같은 다른 수입이 그 손실을 메워야 하는데, 그만한 수입이 없었다. 새로 들어오는 판매대금으로 앞서 팔린 몫의 정산을 막는 흐름이 이어졌다.

가입자는 10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고, 하루 이용자는 20만명, 월 거래규모는 300억~400억원까지 늘었다. 규모가 커질수록 메워야 할 손실도 같이 커졌다.

판매는 회사 앱뿐 아니라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뤄졌다. 티몬, 위메프, G마켓, 옥션, 롯데온 등이 머지머니를 팔았다. 이용자는 이름을 아는 쇼핑몰에서 산다는 사실을 안전의 근거로 삼았다.

2021년 8월 11일부터 사흘

2021년 8월 11일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다고 봤다. 회사는 그날 밤 사용처를 음식점업으로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다음 날부터 환불 요구가 몰렸다. 8월 13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본사 앞에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줄을 섰다. 온라인에서는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다.

8월 2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머지플러스 본사와 결제대행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은 회사가 재무제표 제출을 거부하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는 이용자에게만 생기지 않았다. 이미 머지머니를 결제수단으로 받은 가맹점은 대금을 받지 못했다. 검찰이 집계한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이다. 편의점과 음식점 같은 소상공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형사는 끝났다

2021년 12월 9일 법원은 권남희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1월 6일 두 사람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산 41억원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2022년 11월 11일 1심은 권보군에게 징역 8년과 53억 3,165만여원의 추징, 권남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회삿돈 약 66억원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쓴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이 이 형을 확정했다. 형사절차는 여기서 끝났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이렇다. 회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뚜렷한 수익 활동 없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머지머니를 무제한 팔았다. 새 판매대금으로 앞선 몫을 막는 구조였고,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를 이어갔다는 점이 사기로 인정됐다.

배상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7,200여명을 모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열었다. 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머지플러스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소송으로 갔다.

2024년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원고 300명에게 2억 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였고 전액이 인정됐다.

같은 판결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두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임을 표시했고, 머지포인트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2024년 10월에도 유통사의 환불 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을 받아도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3년 넘게 겪은 것이 그 문제다.

피해자 대리 소송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한국소비자원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건도 있었다. 그럼에도 승소액은 청구액에 못 미치거나, 인정돼도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