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원의 분식회계, 그 채권은 국민이 샀다

빚으로 넘긴 위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부채를 줄여야 했다. 대우그룹은 자산 매각보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을 택했다. 발행한 채권으로 만기가 돌아온 빚을 갚는 방식이다.

빚이 늘면 이자도 늘어난다. 대우그룹의 금융비용은 1998년 6조원 수준으로 커졌다.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채권을 발행해야 했다.

채권을 팔려면 재무제표가 건전해 보여야 한다. 신용평가와 투자 판단의 근거가 재무제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시기 계열사 회계장부가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규모는 41조원으로 집계됐다.

김우중 전 회장은 그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로 은행에서 9조 9,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과 채권 발행이 이어지는 동안 부채비율은 계속 올라갔다.

1999년 8월 26일

1999년 들어 시장은 대우그룹이 내놓은 구조조정안을 신뢰하지 않았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만기 연장이 어려워졌다. 새 채권을 발행해 옛 채권을 갚는 방식이 막히면 남는 것은 현금뿐인데, 그 현금이 없었다.

1999년 8월 26일, 채권금융기관들은 대우자동차와 주식회사 대우, 대우중공업 등 12개 주력 계열사를 한꺼번에 워크아웃에 넣기로 결정했다. 채권금융기관은 100곳이었고, 7억달러의 자금 지원이 함께 발표됐다.

이 결정으로 대우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상환이 불확실해졌다. 문제는 그 채권을 누가 들고 있었느냐였다.

상당 부분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에 담겨 있었다. 수익증권은 여러 채권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일반 국민에게 팔렸다. 가입자 다수는 자기 상품에 어떤 회사의 채권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워크아웃 결정이 알려지자 수익증권 가입자들이 환매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환매가 몰리면 투자신탁회사는 채권을 급하게 팔아야 하고, 그러면 값이 더 떨어진다.

환매를 막았다

환매가 몰리면 나중에 찾는 사람일수록 손실이 커진다. 먼저 찾은 사람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값으로 받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매 요구는 서로를 재촉한다.

정부는 1999년 8월 대우 채권이 들어 있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제한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찾으면 95%를 지급하고, 그전에 찾으면 더 낮은 비율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였다.

결과적으로 손실의 일부는 상품 가입자가 졌다. 원금 전액을 잃지는 않았지만, 예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한 사람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투자신탁회사 자체도 버티지 못했다. 상품에 담긴 채권의 값이 떨어지면 회사의 자본도 함께 줄어든다. 두 대형 투자신탁회사는 결국 증권사로 전환되고 운용 부문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그 과정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이었다.

판결과 추징금

김우중 전 회장은 1999년 출국해 5년 8개월간 해외에 머물다 2005년 6월 귀국했고 곧 구속됐다.

2006년 11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41조원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외화 불법 반출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추징금은 함께 유죄가 확정된 전직 임원들이 연대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납부되지 않았다. 2019년 언론 보도 기준으로도 미납 상태가 이어졌다.

민사에서는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에 지급보증을 섰다가 손해를 본 쪽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2007년 10월에는 대우 전 경영진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와 민사 판결은 모두 회사와 채권자, 금융기관 사이의 문제를 다뤘다. 창구에서 수익증권을 산 개인이 진 손실은 이 판결들과 별개로 이미 확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