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개 기업이 3조 2,247억원을 잃었다

환율이 오르면 손실이 커지는 헤지

수출기업은 달러를 받는다.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로 바꿀 때 손해다. 그 위험을 줄이려고 은행과 계약을 맺는다. 키코도 그런 상품으로 팔렸다.

구조는 세 층이다. 환율이 미리 정한 하한과 상한 사이에 있으면 기업은 시장환율보다 높은 약정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다. 여기까지가 기업에 유리한 부분이다.

환율이 하한 아래로 내려가면 계약이 사라진다. 이것이 녹아웃이다. 환율이 떨어질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인데 정작 그때 계약이 없어진다. 보호가 필요한 구간에서 보호가 사라지는 셈이다.

환율이 상한을 넘으면 기업의 의무가 생긴다. 이것이 녹인이다. 이때 기업은 약정금액의 두 배 이상을 시장환율보다 낮은 약정환율에 팔아야 한다. 환율이 오를수록 손실이 커지고 상한이 없다.

2008년, 환율이 올랐다

2007년까지 원달러 환율은 내림세였다. 은행들은 환율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 계약을 권했다. 계약을 맺을 때 기업이 따로 내는 돈은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했다. 상한을 넘긴 계약들이 한꺼번에 작동했다. 기업들은 실제 수출대금보다 많은 달러를 시장가보다 싼 값에 넘겨야 했다.

수출대금 범위를 넘는 계약을 맺은 기업일수록 손실이 컸다. 실제로 받을 달러가 없는데 팔아야 하니 시장에서 비싸게 사서 싸게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피해기업은 738개사, 손실액은 3조 2,247억원이었다.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상장이 폐지된 기업도 나왔다.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의 답

기업들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약관에 해당하며, 은행이 상품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 전원합의체로 네 건을 함께 선고했다. 2011다53683과 53690, 2012다1146과 1153, 2012다13637, 2013다26746이다.

결론은 은행 쪽에 가까웠다. 계약이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환율 급등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도 없으며, 계약 구조가 약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은행이 옵션의 이론가와 수수료, 계약의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했다.

다만 하나를 남겼다. 은행은 기업의 재산 상태와 거래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해서는 안 되고, 상품의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일부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이 판단이 6년 뒤 분쟁조정의 근거가 됐다.

11년 만의 배상, 그리고 거절

2019년 12월 1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다. 대상은 그동안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았던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네 곳이었다. 상대는 신한·우리·KDB산업·KEB하나·DGB대구·씨티 여섯 개 은행이었다.

위원회는 은행이 기업의 거래 목적과 재무 상태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했고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을 조정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이기도 했다. 다만 분쟁조정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다.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2020년 2월 3일 우리은행 이사회가 재영솔루텍과 일성하이스코에 42억원을 배상하기로 의결했다. 은행 중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나머지 다섯 은행은 이사회 논의 끝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행들이 든 이유는 배임 우려였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를 이사회 결의로 갚으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배상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로펌 다섯 곳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기업을 위해 은행협의체를 만들자는 논의가 2020년 상반기에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조정안을 거부한 은행들이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