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기를 담보로 14개 금융사에서 5,800억원

종이 한 장이 담보였다

육류담보대출의 절차는 단순했다.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매매계약을 맺는다. 유통업자가 보관료를 내고 냉동창고에 고기를 맡긴다.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써준다. 유통업자가 그 증서를 금융회사에 내면 대출이 나간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에 저당권이 기록된다. 다른 금융회사가 같은 부동산에 담보를 잡으려 할 때 앞선 권리가 보인다. 냉동육에는 그런 장부가 없었다. 2012년 6월부터 동산담보등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 대출에서는 이용되지 않았다.

확인 수단은 창고업자가 써준 증서뿐이었다. 창고업자가 같은 물량에 대해 여러 장을 발급하면 금융회사는 알 수 없었다. 실제로 창고에 가서 물량을 세어보는 절차도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활발했다. 담보가 있는 데다 기한이 짧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저금리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진 시기에 취급이 늘었다.

가격을 부풀리고 담보를 겹쳤다

수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고기 가격을 부풀려 적은 담보물 심사평가서를 만들어 실제 가치보다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이다. 부위를 속이는 방식도 쓰였다.

다른 하나가 중복담보다. 이미 한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힌 고기를 다른 금융회사에 다시 담보로 내놨다. 유통업자, 창고업자, 대출중개업자가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중개업자는 허위 심사평가서를 작성해 금융회사에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1월 12일 주범인 유통업자에게 징역 15년을, 함께 기소된 두 명에게 징역 10~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3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인정됐다. 2018년 4월에는 이 범행을 알고도 담보확인증을 발급한 냉동창고 업체 대표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 회사에 4,000억원 가까이 몰렸다

동양생명은 2007년부터 이 상품을 취급했다. 초기에는 누적 대출액이 850억원 수준이었다. 잔액은 2012년 말 761억원이었다가 2013년 이후 빠르게 늘어 2016년 말 3,801억원이 됐다. 4년 만에 다섯 배다.

이 기간에 특정 유통회사의 대출잔액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대출은 계속 나갔다. 금융감독원은 차주의 신용상태와 담보물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태는 2016년 12월 동양생명이 일부 대출의 연체 경위를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2월 27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017년 1월 4일 동양생명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채권 회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보험계약자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했다.

손실은 회사 실적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결산에 2,662억원이 추정손실로 반영됐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제재는 감경됐고 소송은 회사가 이겼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3월 동양생명에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회사가 사기의 피해자인지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책임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2018년 5월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빠졌다. 임원은 주의적 경고, 직원은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조치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애큐온저축은행이 기관주의, 한화저축은행 직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임원 한 명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임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대출 심사와 관리를 맡았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회사 직원의 비위 정도에 비춰 일정한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봤다.

담보를 겹쳐 잡은 금융회사들 사이에서는 같은 고기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이어졌다. 물량이 서류보다 적은 상태에서 채권자만 여럿이면 회수액은 나눠 가질 몫도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