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279건의 대출에 이자가 더 붙었다

소득을 낮게 적으면 금리가 올라간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 예상 손실을 반영한 신용원가, 목표 이익률 등이 들어간다.

신용원가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높고 담보가 있으면 신용원가가 낮아지고, 소득이 낮고 담보가 없으면 높아진다. 그래서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빠뜨리면 가산금리가 올라간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것이 이 방식이다.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한 사례, 담보를 없는 것으로 처리한 사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만 2,279건, 26억 7,000만 원

금융감독원은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9개 은행을 검사했다. 6월 21일 검사 결과가 발표됐고 6월 26일 세 은행이 환급 계획을 내놓았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가계자금대출 약 1만 2,000건에서 연소득 입력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체 가계자금대출의 약 6%다. 환급 추정액은 최대 25억 원, 건당 평균 약 63만 원이었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취급한 대출 690만 건을 점검해 25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가계 34건, 기업 18건, 개인사업자 200건이며 환급액은 1억 5,800만 원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18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검사를 받았고,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 27건에서 신용원가 적용 오류를 확인했다. 고객 25명, 1,100만 원이었다.

은행마다 오류의 성격이 달랐다. 경남은행은 가계대출의 연소득 입력,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적용 오류, 씨티은행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원가 적용 오류였다. 공통점은 사람이 입력하거나 전산이 처리하는 단계에서 값이 틀렸고, 그 값을 걸러 내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재할 조항이 없었다

환급은 이뤄졌지만 제재는 없었다. 은행법은 불공정 영업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그 목록에 대출금리 부당산정이 들어 있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22일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은행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국회에는 민병두·김관영·김종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었다.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도 끝내 정리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전산 오류와 직원 입력 실수라고 설명했고 금융감독원은 고의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은행이 스스로 밝힌 숫자가 그대로 환급 규모가 됐다. 검사에서 확인된 것은 표본이었고, 전수조사와 환급 계산은 각 은행이 했다. 금융감독원은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산정내역서가 생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018년 7월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논의 과제는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제재 근거 마련이었다.

2019년 1월 22일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대출을 받을 때 소득과 담보 등 금리 산출의 근거를 담은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했고, 금리는 차주에게서 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했다. 금리인하요구권도 함께 정비됐다.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은 2019년 개정·시행됐다. 그러나 이는 은행권 자율규제다. 법률 차원의 정비는 2025년 12월 13일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금리 산정 항목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