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3년간 133번, 3천500억원이 나갔다

3년 동안 133번의 대출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일본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재일 한국인 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주된 고객으로 삼았다.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이 지점에서 반복해서 나왔다.

검찰 수사 결과, 지점장 이 모 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차례에 걸쳐 한화 약 3,5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줬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9,000만원이다. 부지점장 안 모 씨도 대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씨는 2006년에도 다른 사건으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었다. 당시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없이 해외지점장에 임명됐다. 이 인사 절차가 뒤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 9월,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9월 도쿄지점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대출 혐의가 확인됐다. 처음 알려진 규모는 1,700억원이었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액수가 계속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013년 은행권 금융사고 금액 가운데 이 사건 몫은 3,786억원으로 잡혔다.

같은 해 11월 국민은행 본점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담당 직원의 90억원 횡령이 드러났고, 2014년 1월에는 또 다른 직원의 110억원대 횡령이 확인됐다. 은행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도쿄지점 전직 지점장 3명과 부지점장 1명 등 4명이 불법대출 과정에서 총 39억원이 넘는 자금을 따로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자금 중 일부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상급자 관여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은행의 일본 점포도 들여다봤다. 2014년 4월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일본 금융청과 공동으로 현지 검사를 실시했다.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계 은행의 일본 영업 전반에 같은 조건이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한국은 기관경고, 일본은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은 2014년 8월 28일 국민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을 함께 묶어 임직원 68명을 제재했고 6명은 면직했다. 기관 자체에 대한 영업상 제한은 없었다.

같은 날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의 일본 내 두 지점에 신규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기간은 2014년 9월 4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 4개월이다. 기존 고객과의 재약정과 기존 계약 이행은 허용됐지만 새 영업은 막혔다. 오사카지점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었는데도 함께 정지됐다.

일본 금융청은 영업정지와 함께 일본 내 지점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10월에는 국민은행이 2년 전 일본은행에 허위 자료를 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이 부당대출로 현지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형사와 민사는 따로 갔다

형사재판 1심은 담보가치를 넘겨 나간 61건, 1,213억 4,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형은 징역 6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이었다. 2심은 유죄 범위를 29건 875억원으로 줄이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11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이 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6년 1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이 씨의 책임을 은행이 입은 손해의 40%로 보고 약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뒷돈 9,000만원의 열여덟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은행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 원금은 배상액과 규모가 다르다. 형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금액, 은행이 실제로 잃은 금액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 이 사건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으로 2013년 은행권 금융사고 가운데 이 사건의 금액은 3,786억원이었다. 국민은행이 2013년부터 5년간 기록한 금융사고 손실액은 4,531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컸다.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확정된 뒤에도 은행이 부담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