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665건 중 보험금은 51건 나갔다

공유 서비스가 먼저 왔다

2018년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왔다. 앱으로 잠금을 풀고 분 단위로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지하철역에서 목적지까지 남는 거리를 메우는 용도로 이용이 빠르게 늘었다.

보험은 뒤따라오지 못했다. 2019년 시점에 보험사들은 위험률을 산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용 상품을 내놓지 못했다. 공유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맺었고, 보장 범위와 한도는 업체마다 달랐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더 늦게 나왔다. 2021년 9월에야 자가 소유 기기뿐 아니라 공유·타인 소유 기기를 탈 때도 보장되는 전용 보험이 판매됐다. 상해사망 2,0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같은 한도로 시작했다.

피해자가 자기 돈으로 치료받는다

2021년 3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665건 중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은 51명이었다. 7.7%다.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합쳐 9,729만원이었다.

같은 시점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이었다. 반면 개인용 전동킥보드 보험 특약 가입은 5,000건이 되지 않았다. 한 손해보험사는 870건, 다른 곳은 3,600건이었다.

보도된 사례는 이렇다. 서울 관악구의 한 소상공인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목뼈에 금이 갔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했고 본인은 자동차보험이 없었다. 치료비를 전액 자기 돈으로 냈고 한 달간 목을 고정한 채 가게 운영에도 지장을 받았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하다. 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다. 사고 직후 상대를 놓치면 특정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자동차 사고라면 번호판으로 보험사를 찾아가지만 킥보드는 그 경로가 없다.

자동차보험이 임시로 메웠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보험자동차'에 포함시켰다. 킥보드에 치인 피해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게 한 조치다.

다만 보장 한도는 대인배상I 범위로 조정됐다. 사망 시 최대 1억 5,000만원, 상해 1급이면 3,000만원 한도다.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 대인배상II와는 수준이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담보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만 있다는 점이다. 당시 자동차보험 가입자 2,326만 명 중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사람은 1,983만 명, 약 85%였다. 나머지 15%와 자동차보험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 경로를 쓸 수 없다.

그 경우 남는 방법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협의와 민사소송이다.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경로로 가면 절차가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8년째 논의 중이다

2021년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운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해졌고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됐다. 안전 규제는 들어왔지만 보험 의무는 함께 오지 않았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돼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 확인 의무는 만 16세 이상 나이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로 완화됐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면허와 보호장구 의무화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자,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을 회수해 면허 요건부터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고 자체는 줄고 있다. 2025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1,915건으로 전년보다 14.2%, 2023년보다 19.8% 감소했다. 전체 교통사고 감소 폭보다 훨씬 큰 폭이다. 그러나 사고가 줄었다는 것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의무보험이 없는 한 남은 1,915건의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경로를 지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