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7000억원을 숨긴 재무제표로 회사채가 팔렸다

이익을 내는 회사로 보였다

조선사는 배와 해양플랜트를 몇 년에 걸쳐 만든다. 회계에서는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계산해 그만큼 매출과 이익을 나눠 인식한다. 진행률은 지금까지 쓴 원가를 전체 예상 원가로 나눠 구한다.

여기서 전체 예상 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잡으면 진행률이 높아지고 이익이 늘어난다. 반대로 원가가 늘어난 사실을 반영하면 손실이 즉시 잡힌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에서 원가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지 않았고, 자회사 손실도 재무제표에서 빠졌다.

2015년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했다. 6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해양플랜트 손실을 취합 중이며 2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7월 29일 발표된 2015년 2분기 영업손실은 3조원대였다.

2016년 3월 회사는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를 고쳐 각각 7,5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다고 정정했다. 이익을 내던 회사가 계속 적자였던 회사로 바뀌었다.

그 재무제표를 보고 산 사람들

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3,600억원어치를 샀다. 회사의 신용등급은 투자적격 수준이었고, 최대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점도 안전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하나은행, 여러 증권사도 같은 시기에 회사채를 매입했다. 만기가 짧게 남은 채권은 개인도 증권사 창구에서 살 수 있었다.

2017년 3월 23일 정부는 채무재조정 방안을 내놨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절반을 주식으로 바꾸고 나머지 절반은 만기를 미루는 내용이었다. 발표 다음 날 4월 만기 회사채 가격은 22.38% 떨어졌다.

4월 17일과 18일 다섯 차례 열린 사채권자집회에서 이 안이 모두 가결됐다. 국민연금이 먼저 찬성 의사를 밝히자 다른 기관들이 따랐다. 개인투자자 일부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항고했으나 재조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제재와 형사판결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2월 23일 임시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3월 24일에는 외부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분식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신규 감사 업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5일 정례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고 안진회계법인에 과징금 16억원을 함께 부과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주권상장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감사를 맡을 수 없었다.

형사 재판에서는 고재호 전 사장이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남상태 전 사장도 별도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수사와 재판은 2019년에 마무리됐다.

배상까지 8년

회사채를 산 기관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23년 12월 증권사들이 낸 소송에서 1심은 51억원 배상을 인정했다. 2024년 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하나은행에 대한 항소심에서 회사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쪽 사정도 참작해 배상 범위를 정했다.

2025년 8월 14일 대법원은 국민연금 사건에서 441억 9,000만원 배상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은 516억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금액이 조정된 뒤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거짓 기재된 재무제표를 보고 비싸게 산 순간 손해가 이미 발생했고, 이후의 매도나 출자전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줄이는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2019년 한화그룹에 매각 논의가 시작돼 2023년 한화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의 배상 책임은 회사를 인수한 쪽이 그대로 떠안았다.

8년은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에게도 긴 시간이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소송비용과 입증 부담이 더 크다. 이 사건에서 개인 명의 소송은 기관보다 훨씬 늦게 결론이 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