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29개를 상장시키고 30억원을 받았다

상장 결정에 값이 매겨졌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을 거래 대상에 올릴지 정하는 일을 거래지원 심사, 흔히 상장 심사라고 부른다. 주식과 달리 이 절차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 거래소 내부 규정과 담당 부서의 판단이 전부였다.

코인 발행자 입장에서 국내 원화 거래소 상장은 결정적이다. 상장되는 순간 원화로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생기고 가격이 만들어진다. 상장 전에는 값을 매길 수 없던 코인이 상장과 함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상장을 대가로 오가는 돈이 생겼다. 업계에서 상장피라고 불렀다. 이 돈은 현금으로도 오갔고 해당 코인 자체로도 오갔다. 코인으로 받으면 상장 뒤 가격이 오를 때 팔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이 대거 쏟아지던 시기다. 사업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코인도 많았다. 발행자에게는 상장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관문이었고, 거래소 담당자에게는 그 관문을 여닫는 권한이 있었다.

2년 8개월 동안 20억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코인원의 상장 총괄이사 전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브로커 고씨와 황씨에게서 약 20억원을 받았다. 상장팀장 김씨는 2년 5개월 동안 약 10억 4,000만원을 받았다.

받은 코인은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했다. 김씨는 그 돈으로 서울 한남동 빌라를 샀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이 파악한 상장 코인은 29개가 넘는다. 상장을 신청할 코인을 낮은 가격에 미리 사둔 뒤 상장 후 높은 가격에 되파는 방식도 함께 이뤄졌다.

언론 보도 기준으로, 2023년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코인도 이 사건에서 상장 청탁 대상에 포함됐다.

배임수재에 업무방해가 붙었다

적용된 혐의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였다. 배임수재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는 죄다. 상장 심사는 거래소가 회원에게 지는 책임의 일부이므로, 그 심사를 맡은 직원이 돈을 받고 판단을 바꾸면 이 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가 함께 적용된 점이 이 사건의 특징이다. 검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장시켰다고 봤다. 거짓 정보로 거래소의 정상적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구성이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불특정 다수의 거래소 회원이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전반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거래소 임직원이 상장 대가를 받는 행위에 형사책임을 묻는 기준이 생겼다.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법이 없던 시기에 기존 형법과 형사특별법으로 처벌한 사례다.

확정, 그리고 남은 구조

1심은 2023년 9월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선고됐다. 전씨 징역 4년, 김씨 징역 3년 6개월, 브로커 고씨 징역 1년 6개월, 황씨 징역 2년 6개월이다. 2심은 2024년 2월 15일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2부는 2024년 6월 13일 상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 3,681만원, 김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약 8억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의 추징금 합계는 약 27억원이다.

브로커 고씨의 2심은 2024년 1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상장을 청탁한 쪽과 받은 쪽이 모두 실형을 받은 것이다.

코인원은 2023년 6월 임직원 비리 신고 채널을 만들고, 신고가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장 심사 자체가 거래소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는 그대로다.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다만 이 법은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다루고, 무엇을 거래 대상으로 올릴지에 관한 기준은 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