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1만 801건 중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저축이 아니라 사망보장이다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나온다.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은 해지환급금뿐이다. 계약을 깨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다.

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들어 있다. 사업비는 계약 초기에 집중해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가입 직후 몇 년간은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구간이 생긴다. 이 구간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존재 자체는 모든 종신보험에 공통이다.

2021년 방송에 나온 한 사회초년생의 사례가 이 구조를 보여준다.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보험금은 사망해야 나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했다. 손해는 1,300만원이 넘었다.

환급률이라는 숫자가 앞에 섰다

판매 현장에서 강조된 것은 환급률이다. 낸 보험료 대비 돌려받는 비율이다. 납입기간을 5년이나 7년으로 짧게 잡고 10년이 지난 시점의 환급률을 120% 이상으로 제시하는 상품이 나왔다. 이를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부른다.

120%라는 숫자만 보면 저축으로 읽힌다. 그러나 조건이 붙어 있다. 정해진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고, 그 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무·저해지 구조인 경우가 많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원금도 돌아오지 않는다.

2024년 초 생명보험사들은 121% 환급률 상품이 곧 사라진다는 식의 절판 마케팅을 벌였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하면 중도 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저해지 상품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감독당국이 대형 생명보험사에 현장·서면 점검을 들어가자 10년 시점 환급률은 120% 안팎으로 내려갔다. 2024년 6월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과당경쟁 상품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점검했다.

파는 자리가 바뀐다

판매 장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8월 26일 박람회 현장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암행 점검에서 확인된 내용은 이렇다. 일부 설계사는 시간이 지나면 종신보험 환급률이 줄어든다거나 현장에서 가입하면 첫 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없이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을 소개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이후 매년 박람회 현장을 점검했지만 유사 사례가 계속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은품을 앞세운 자리에서는 상품을 비교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2026년 공개된 민원 사례에는 예·적금을 취급하는 조합 창구에서 종신보험이 판매된 경우가 들어 있다. 저축을 하러 간 자리에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제빵 일일강좌 자리에서 종신보험이 판매된 사례도 확인됐다.

장소가 바뀌는 이유는 분명하다. 보험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로 온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비교할 대상도, 검토할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진다.

구제가 어려운 이유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으려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계약 뒤에는 모니터링콜이라는 절차가 있다. 보험회사가 전화해 상품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한 계약자는 나중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에는 연금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계약자가, 설계사가 안내한 대로 모니터링콜에 답한 탓에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나온다.

이 때문에 실제로 돌려받는 사례는 판매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몰린다. 자필서명이 없거나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청약서 부본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다. 설명이 틀렸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훨씬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