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834억에 산 은행을 3조 9,157억에 팔았다

은행을 살 수 없는 곳에 은행을 팔았다

2003년 당시 은행법은 산업자본, 즉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겸하는 자본이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비금융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형식만 보면 인수 자격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예외를 적용했다. 은행이 부실해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다. 이 비율은 은행이 손실을 흡수할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상 8%가 건전성의 기준선이다.

당시 외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수치는 6.16%였다. 그런데 그해 6월 금융감독원 자체 전망치는 9%대였다. 이 차이가 이후 20년 논란의 출발점이 된다.

감사원과 검찰이 들어왔지만 책임은 확정되지 않았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 감사 청구로 감사원이 2006년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매각 실무를 담당한 경제관료들이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관련 형사 사건들은 대부분 무죄로 확정됐다. 지표가 잘못 보고됐는지, 그것이 고의였는지는 형사 책임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다만 론스타 측의 다른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과정에서 감자 계획이 있는 것처럼 알려 주가를 떨어뜨린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1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2011년 10월 6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 론스타 측 회사인 LSF-KEB홀딩스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외환은행 법인은 무죄였다. 이 판결은 2012년 확정됐다.

매각은 두 번 무산되고 세 번째에 성사됐다

론스타는 2006년 국민은행에 외환은행을 넘기려 했다. 대주주 자격 논란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거래는 무산됐다.

2007년에는 영국계 HSBC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았고, HSBC는 2008년 인수를 포기했다.

결국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이 승인됐다. 최종 매각가는 3조 9,157억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가격은 당초 계약보다 약 7,700억원 낮았다. 2003년 인수가와 비교하면 차익은 2조 5,000억원대다.

6조 9,000억원을 청구했고 0원으로 끝났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더 높은 값에 팔 기회를 잃었다는 주장이었다. 청구액은 46억 7,9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6조 9,000억원이다.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게 제소당한 첫 사건이었다.

2022년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청구액의 약 4.6%인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판정부는 론스타 측이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손해 산정에 반영했다.

양측 모두 판정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했다. 2025년 11월 취소위원회는 중재 절차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한국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2022년 판정을 전부 취소했다.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 발표 시점 환율로 원금 약 3,200억원, 이자 포함 약 4,000억원 규모다.

취소위원회는 취소 절차에 든 한국 정부 소송비용 약 73억원도 론스타가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5년 11월 25일 론스타에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론스타는 결정 직후 새로운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