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채권으로 1,265회 111억원이 빠져나갔다

잊힌 채권이 있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법으로 매입이 의무화된 채권이다. 채권을 사서 받은 돈은 주택 관련 기금으로 들어가 임대주택 건설과 주택 구입 자금 지원에 쓰인다.

매입자 대부분은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지 않는다. 등기 창구에서 바로 할인해 되판다. 그러나 일부는 그대로 남는다. 만기가 지나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채권이 쌓인다.

국민은행은 이 채권의 발행과 상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해왔다. 어떤 채권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는지를 은행 안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는 뜻이다.

본점과 영업점이 공모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범행은 2010년 3월에 시작됐다.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이 상환되지 않은 채권 정보를 확인하고 채권을 위조했다.

위조한 채권을 창구에 가져가면 지급 청구가 된다. 여기서 영업점 직원이 필요하다. 본점 직원과 친분이 있는 영업점 직원들이 지급 처리를 맡았다. 금품 수수도 함께 확인됐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빼내지 않았다. 1,265회로 나눠 111억 8,600만원을 인출했다. 한 건당 평균 약 880만원이다. 금액이 작으면 결재 단계와 점검 대상에서 벗어나기 쉽다.

3년 9개월 동안 걸리지 않았다

이 사고는 정기 점검이나 전산 감시로 잡히지 않았다. 영업점의 제보와 은행 자체 조사로 드러났다. 2013년 11월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을 함께 묶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발표된 결론은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다.

관련자들은 유가증권 위조와 사기 혐의로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재는 2014년 8월 28일에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외 점포 신설과 해외 채권 발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3년 안에 세 번 이상 받으면 제재가 가중된다.

임직원 제재는 68명이었다. 면직 6명, 정직 등 나머지 조치가 이어졌다. 임원에는 문책경고 1명과 주의적 경고 3명이 부과됐다.

기관 영업제한을 확정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였다. 국민주택채권 업무는 주택 관련 기금의 수탁업무이므로 소관 부처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취급 업무를 3개월 정지시켰다.

이 사건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함께 처리됐다. 2014년 9월 KB금융지주 회장과 국민은행장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