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원이 21만원이 됐다가 1만원이 됐다

2020년, 이름만으로 주가가 올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 2월 26일 코로나19 관련 40여개 종목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2020년 3월 12일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관련 테마주와 총선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를 예고했다. 급등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경고가 나온 셈이다.

그럼에도 상승은 계속됐다. 신풍제약은 2020년 3월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7,000원대이던 주가는 2020년 9월 21만원대가 됐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계획서를 낸 기업은 십여 곳이었다. 임상 계획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가가 반응했다. 2020년 4월 한 달간 투자주의종목 지정 건수는 1,178건이었다.

결과는 대부분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14곳이었지만, 국산 백신 개발에 성공한 곳은 한 곳이었다. 나머지는 개발을 중단하거나 임상을 마치고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블록딜은 발표 석 달 전이었다

2021년 4월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원준 전 대표는 보유 주식 200만주, 지분 3.63%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팔았다. 주당 8만 4,016원, 총 1,680억원 규모였다. 매도 직후 주가는 하루 만에 14.72% 떨어졌다.

임상 2상에서 주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2021년 7월이다. 회사 측은 내부적으로 그 결과를 인지한 시점이 2021년 5월이라고 밝혔다. 매도는 그보다 앞선 4월에 이뤄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2월 장 전 대표가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5년 9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장 전 대표는 별건인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사는 여러 건 있었고 결론은 대부분 같았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자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에 효과를 보인다는 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주가는 크게 올랐다. 이후 임상은 성과 없이 끝났고, 회사는 연구 결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2022년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대표는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은 2024년 11월 회사 관계자들과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25년 4월 자료 조작이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23년 1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승인 과정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여러 갈래의 수사가 있었지만, 주가 급등에 직접 책임을 묻는 결론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적발된 것은 다른 경로였다

감독당국이 실제로 성과를 낸 곳은 사모 전환사채였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 25일 사모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40건 가운데 14건의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은 840억원이었고, 혐의자 33명이 검찰에 이첩됐다.

조사가 끝난 14건 중 10건이 부정거래였다. 유형은 비슷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실체 없는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주가를 올린 뒤, 미리 확보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팔았다.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이른바 기업사냥꾼이 다수 연루됐다.

그 사이 감독당국은 2021년 7월 22일 코로나19 테마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공시해 주가를 부양한 정황이 있는 12개 회사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31개 회사 중 21개사에 대한 감리도 완료됐다.

정리하면 주가를 30배 올린 발표 자체에는 책임을 묻지 못했고, 그 발표를 이용해 전환사채를 처분한 별개의 행위에서만 제재가 나왔다. 기대를 만든 쪽과 그 기대를 이용한 쪽에 적용되는 법의 밀도가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