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거래일 만에 8개 종목에서 7조 8,000억원이 사라졌다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오전, 8개 종목이 개장 직후 급락해 하한가에 들어갔다. 이들 종목은 업종도 시가총액도 서로 달랐다. 공통점은 거래량이 적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시장에 도는 물량이 적다는 것이었다.

하락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4월 25일과 26일에도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하한가를 기록했다. 사흘 연속 하한가는 원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매도 상위 창구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외국계 창구지만 실제 주문자는 국내 개인이었다. CFD는 국내 증권사가 고객과 계약을 맺고, 그 위험을 다시 외국계 증권사에 넘겨 처리한다. 그래서 거래 통계에는 외국인 매매로 잡혔다.

누가 어떻게 주가를 올렸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라덕연 씨 등은 투자자를 모아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겨받았다. 그 계좌들로 서로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반복해 주가를 조금씩 올렸다. 여러 사람 명의로 나뉜 거래였기 때문에 시장에는 일반 개인의 매수로 보였다.

검찰은 2024년 3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조직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형 주가조작 조직으로 규정했다. 최종적으로 56명이 적발돼 기소됐고, 그중 14명이 구속됐다. 통정매매로 얻은 부당이득은 7,305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 자금을 대신 운용했다.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일임업이다. 수수료는 운용 수익의 일정 비율로 받았다. 수익이 커질수록 수수료가 커지므로 주가를 계속 올릴 유인이 생겼다.

왜 하필 CFD였나

CFD는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계약 시점과 청산 시점의 가격 차이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만 넣으면 그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주식 가격 변동에 노출된다. 사태 당시 최대 2.5배 수준의 레버리지가 가능했다.

CFD 계약은 개인전문투자자만 할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11월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등록 인원이 크게 늘었다. 국내 CFD 잔고는 2019년 말 1조 2,000억원에서 2021년 말 약 4조 8,000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 2월 말에는 3조 5,000억원이었다. 증권사별로는 2021년 말 기준 교보증권 2조 1,554억원, 키움증권 8,382억원, 메리츠증권 6,686억원 순이었다.

레버리지에는 반대 방향이 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증거금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강제 청산한다. 여러 종목에서 동시에 청산 주문이 나오면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4월 24일 사흘간의 연속 하한가는 이 과정과 겹쳤다.

청산 뒤에도 증거금으로 손실을 다 메우지 못하면 부족분은 고객의 빚으로 남는다. 이를 미수채권이라 한다. 계좌를 맡긴 일반인 중에는 원금을 잃고 증권사에 갚을 돈까지 떠안은 사람이 나왔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13일 라덕연 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465억 1,000만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024년 11월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은 2025년 11월 25일 형을 징역 8년으로 낮췄다. 시세조종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CFD 계좌를 통해 낸 주문은 실제 주식 매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세조종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는 2026년 5월 20일 이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CFD 계약에 따른 주문도 시장에서 실제 매매를 일으키므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이다.

한편 사태 직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사전 인지 의혹이 제기됐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2024년 5월 31일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수사받던 가수 임창정 씨도 불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