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6,792억 원을 팔았고 배상까지 6년이 걸렸다

미국의 대출채권이 은행 창구로 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6년에 세워졌다. 장하원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씨의 동생이다. 설립 이듬해인 2017년부터 은행과 증권사 창구를 통해 펀드를 팔기 시작했다.

회사가 만든 대표 상품은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였다.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팔렸다. 판매 창구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포함한 3개 은행, 그리고 9개 증권사였다.

IBK기업은행의 판매액은 6,792억 원이다. 국책은행 창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라는 점이 이후 논란의 배경이 됐다.

이 펀드는 사모펀드다. 공모펀드와 달리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투자자 수도 제한된다. 그만큼 공개되는 정보가 적다.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판매사가 건네준 투자제안서와 창구 직원의 설명이 사실상 전부였다.

기초자산이 무너졌다

2019년 DLI 대표가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펀드가 담고 있던 대출채권의 실제 가치가 보고된 것과 달랐다. 국내 운용사도 판매한 은행도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

환매가 멈췄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 기준 환매중단 규모는 2,612억 원이다. 기업은행 판매분 가운데 글로벌채권펀드 695억 원, 부동산펀드 219억 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기업은행은 2020년 6월 손실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2026년까지 이어졌다.

환매가 멈추면 손실 규모부터 확정되지 않는다. 기초자산인 해외 대출채권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데, 그 평가가 끝나야 정산할 수 있다. 투자자는 얼마를 잃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야 했다.

제재와 배상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5월 기업은행 판매분 761억 원 규모 계약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개인 40~80%, 법인 30~80% 범위였다.

2022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 원을 확정했다. 1개월간 펀드를 팔지 못하게 한 조치다. 판매 당시 은행장이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는 앞서 중징계가 통보됐다.

2023년 금융감독원이 판매사를 재검사해 위법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 2025년 4월 22일 열린 2차 분쟁조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갔고 기업은행 80%, 신영증권 59%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두 회사 모두 이를 수용했다. 1차 조정으로부터 4년, 환매중단으로부터 6년이 지난 뒤였다.

형사와 행정이 다른 결론을 냈다

검찰은 2022년 7월 5일 장하원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부실을 숨기고 약 1,348억 원 규모의 펀드를 370명 이상에게 판매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 차례 조사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경찰과 검찰 수사는 그 뒤에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무죄였고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원금손실이나 수익률 저하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 절차의 결론은 달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5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공시 의무를 피하려 펀드를 나눠 설정했다는 이유로 증권발행 제한 처분을 내렸다. 회사가 낸 취소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25년 9월 25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확정됐다. 별도로 기소된 투자제안서 거짓 기재 사건은 2025년 4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2025년 8월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