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을 받고 250만원짜리 할부가 남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3년 11월 23일 이 방식으로 활동한 조직 관련자 57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대출 희망자 명의로 1대당 130만~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 461대를 24~36개월 약정 할부로 개통해 넘겼다. 총액은 약 8억원이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받은 돈은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이었다. 2026년 5월 14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불법사금융 사범 1,500명이 검거됐고 20~30대가 절반을 넘었다. 울산경찰청은 내구제대출 광고로 모집한 저신용자 명의로 가전제품을 임대해 판 대출 브로커 등 82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2013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326대를 개통해 6억 6,700만원을 챙긴 일당 9명이 검거된 적이 있다.

정부는 2026년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26년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이동통신사가 내구제대출의 불법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가 단말기를 여러 대 할부로 개통한 이용자의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11월부터는 가입제한서비스가 기본 제공된다. 그러나 이미 개통된 명의로 만들어진 회선은 그대로 유통되고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채무와 처벌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6월 21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