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8,400억원, 환수된 돈은 952억원

의료기기를 빌려주면 배당을 준다고 했다

구조는 실물 사업을 앞세우는 방식이었다. 투자자가 의료기기 구입 대금을 내면 회사가 그 기기를 병원과 가정에 대여하고, 대여료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돌려준다고 했다.

모집은 전국의 지사와 센터를 통해 이뤄졌다. 이미 가입한 사람이 가족과 친척, 이웃을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배당이 실제로 지급되는 동안에는 이 설명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대여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배당을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다. 앞사람에게 나간 배당은 뒷사람이 낸 원금이었다. 이 구조는 새 투자자가 계속 들어와야만 유지된다.

2008년 10월, 전산망이 지워졌다

2008년 10월 조직은 회사 전산망을 파괴하고 자료를 없앤 뒤 흩어졌다. 투자자 명부와 입출금 기록이 사라지면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어려워진다.

조희팔은 그해 11월 수배됐고, 12월 9일 충남 태안 마검포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다. 국내에 남은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지만 주범은 국외에 있었다.

검찰 집계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직이 받은 돈은 5조 715억원이다. 이 숫자는 배당을 받은 투자자가 다시 넣고, 그 돈이 또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나가는 과정이 반복되며 쌓인 누적 금액이다.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액은 약 8,400억원으로 추산됐다.

중국에서 사망 발표가 나왔다

조희팔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 검찰은 2016년 6월 28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는다.

사망 진단서와 화장 관련 서류의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생존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다만 이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직의 2인자로 지목된 강태용은 2015년 10월 11일 중국 공안에 체포돼 그해 12월 16일 국내로 송환됐다. 2017년 1월 13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고, 이후 징역 22년과 추징금 약 125억원이 확정됐다.

8,400억원 중 952억원

검찰이 환수한 금액은 약 720억원이다. 여기에 범죄수익을 넘겨받은 사람들의 부동산과 금융계좌에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둔 약 232억원을 더하면 약 952억원이다. 추산 피해액 8,400억원의 9분의 1 수준이다.

확보된 돈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2014년 11월 법원에 공탁된 320억원을 놓고 투자자 약 1만 7,000명이 배분을 다퉜다. 먼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267명이 우선권을 주장했다. 언제 소송을 냈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였다.

당시에는 유사수신 범죄의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 자체가 없었다. 피해자는 각자 민사소송을 내야 했고,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했다.

정부는 2018년 이 문제를 다루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2019년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시행됐다. 조희팔 사건이 끝난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