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판 7,950억원 펀드가 원금의 절반을 지웠다

금리가 내려가면 손해가 나는 상품

이 상품의 기초자산은 주식이 아니라 금리였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 금리다. 이자율스와프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서로 바꾸는 거래로, 그 거래에 쓰이는 금리가 기준이 됐다.

만기까지 이 금리가 정해둔 선 위에 있으면 연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는다. 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간 폭에 배수를 곱한 만큼 원금이 줄어든다. 이익은 정해진 이자율까지고 손실은 그렇지 않았다.

2019년 상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했다. 독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상품이 설계될 때 가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2019년 9월부터 만기가 돌아왔고, 일부 상품에서는 손실률이 98%에 이르렀다.

누가 팔았고 왜 팔았나

판매는 은행 창구에서 이뤄졌다. 우리은행이 4,012억원, 하나은행이 3,938억원을 팔았다. 두 은행이 설정한 펀드는 210개, 투자자는 3,243명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1일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계와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보다 은행 자신의 이익이 앞섰다는 내용이었다. 본점이 수수료 수익 목표를 올리고, 상품의 위험을 심의하는 절차가 축소되고, 영업점에 판매를 독려하는 구조였다.

검사에서는 투자자 성향을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사례, 손실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 고령자 보호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분쟁 사실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부인한 사례도 있었다.

판매 창구가 은행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했다. 증권사에서 파생상품을 사는 사람과 은행 창구에 온 사람은 위험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다. 은행이 권하면 은행이 검증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역대 최고 배상비율이 나왔다

2019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사례 6건에 대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 전까지 금감원이 결정한 최고 배상비율은 70%였다.

계산 구조가 이때 처음 정리됐다. 창구에서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어긴 정도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여기에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20%포인트를 공통으로 더한다. 그 뒤 투자자별 사정을 더하고 뺀다. 이 방식은 이후 사모펀드 사건과 2024년 홍콩 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사건의 배상 기준으로 이어졌다.

두 은행은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자율배상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의 배상 대상 고객은 661명이었다. 2020년 1월 30일 기준 466명과 합의해 267억원을 지급했고, 2020년 4월에는 609명, 92.1%와 합의를 마쳤다.

기관은 제재됐고 개인 징계는 취소됐다

2020년 3월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 6개월 정지를 의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 197억원, 하나은행 167억 8,000만원이다. 당시 기준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

개인 제재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판매 당시 은행장이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두 사람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손태승 전 회장은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 함영주 회장은 2024년 7월 25일 확정됐다. 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와 그 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다르며,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법령상 제재를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4일 함영주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이 판결들은 이후 감독의 기준이 됐다. 2025년 옵티머스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

결국 이 사건에서 확정된 것은 기관 제재였다. 두 은행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받았고, 판매 당시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는 모두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