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을 모은 다단계, 확정된 형은 징역 12년

물건을 사면 낸 돈보다 많이 돌려준다고 했다

제이유의 방식은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와 형태가 달랐다. 회원이 계열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면 그 구매 실적이 점수로 쌓이고, 실적에 따라 수당이 나오는 구조였다. 회원 입장에서는 소비가 곧 투자였다.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이면 판매원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야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자기가 사는 것만으로 수당이 쌓이면, 회원이 늘어날수록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당도 함께 늘어난다.

회사는 백화점, 개발, 시설관리 등으로 계열을 넓혔다. 계열사는 25개까지 늘었다. 회원에게는 회사가 커지는 만큼 수당의 재원도 커진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2006년 7월, 회장이 체포됐다

2006년 7월 주수도 전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고 8월 구속됐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이었다.

2007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결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회삿돈 284억원이 횡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 매출금이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넘어간 사실도 확인됐다.

체납 세금도 남았다. 주수도 전 회장 개인 명의 체납액은 797억 7,500만원, 관련 법인들의 체납액은 1,166억 7,100만원이었다.

법원이 본 것은 수당표가 아니라 전제조건이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정리된 법리가 이후 다단계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됐다. 회사가 제시한 수당 지급 계획표 자체에 거짓이 없더라도, 그 계획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을 모으고 구매를 유도했다면 기망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당표에 적힌 숫자가 맞느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지급할 수 있는 매출과 수익이 실제로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다. 새 회원의 구매액으로 기존 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계획표가 정교할수록 오래 유지될 뿐이다.

경영자가 가맹점 매출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개인 용도로 쓰고 회사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됐다.

2011년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2016년 재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유지됐다. 체포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였다.

형이 확정된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주수도 전 회장은 복역 중이던 2013년 1월부터 1년간 측근을 통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했다. 피해자는 1,329명, 투자금은 1,1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으로 2020년 5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7월에는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지 않으려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피해 회복은 별개의 절차로 남았다. 추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은 2025년까지도 이어졌다.

이 조직의 부회장이었던 김영모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루보의 주가조작 총책으로 지목됐다. 다단계 조직의 회원 명단과 자금 모집 체계가 주식 시세조종에 그대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