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로 위장해 20만명에게 3조 3,000억원을 받았다

농수축산물 쇼핑몰이라는 간판

휴스템코리아는 영농조합법인이었다. 농수축산물을 사고파는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금융업을 할 수 없다.

실제 영업은 달랐다. 회원가입비를 받고 그 금액의 여섯 배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배당해 주는 방식이었다. 그 디지털 자산으로 현금을 받거나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집 문구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 보장이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약속하면 금융회사 인가 없이 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행위다.

누가 누구를 데려왔나

조직은 다단계 유사조직 형태였다.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수당을 받는다. 데려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수당이 간다.

이 구조에서 배당의 재원은 사업 수익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의 돈이다. 새 가입자가 끊기면 배당이 멈춘다. 이런 방식을 폰지 방식이라 한다.

위쪽에는 플랫폼장이라 불리는 상위 모집책이 있었다. 검찰은 회장과 회사 간부뿐 아니라 이들 플랫폼장도 함께 기소했다. 2023년 12월에는 상위 모집책 3명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 구조의 특징은 피해자와 모집책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이다. 돈을 넣은 사람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지인을 데려오면, 그 순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의 경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가 사건을 맡았다. 형사4부는 검찰에서 유사수신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검찰은 2024년 1월 10일 이상은 회장 등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때 파악된 규모는 약 10만명, 회원가입비 1조 1,942억원이었다.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2024년 2월 2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2024년 8월 29일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이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유는 두 가지다. 검찰이 피해액을 3조원대로 늘리기 위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원심이 허가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회장이 별건 사건에서 2025년 2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행이 그 확정판결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형법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은 2025년 11월 28일 이 회장과 간부, 플랫폼장 등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피해자는 약 20만명, 수신액은 약 3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피해자 일부는 법원에 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남은 재산을 나눠 받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폰지 방식에서 회수 가능한 재산은 대개 매우 적다. 들어온 돈의 상당 부분이 앞사람의 배당과 모집 수당으로 이미 나갔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도 논란이 됐다. 회사 법인과 대표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22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범죄수익에서 나온 돈이라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받던 플랫폼장 일부는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7억원에서 18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검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