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5,151억원

존재하지 않는 채권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제안서는 만기 6~9개월의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채권에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대금 채권은 건설사와 발주기관 사이의 채권이고, 이를 제3자가 매입하려면 발주기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조 단위로 유통되는 시장이 아니다.

실제 자금은 다른 곳으로 갔다. 사업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들의 사모사채를 사들였고, 서류상으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산 것처럼 꾸몄다. 1심 재판부는 투자제안서에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적힌 점을 지적했다.

공모펀드였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기재의 진위가 심사 대상이 된다. 사모펀드는 그 절차가 없다. 투자제안서에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하는 주체가 판매사밖에 없었고, 판매사는 운용사가 준 문서를 그대로 썼다.

뒤 펀드로 앞 펀드를 갚았다

만기 6개월짜리 펀드는 6개월마다 돈을 돌려줘야 한다. 실제 투자한 자산에서 상환 재원이 나오지 않으면 새 펀드에서 받은 돈으로 갚는 수밖에 없다. 이 방식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어졌다.

이런 구조는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동안에만 유지된다. 앞선 투자자들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그 사실이 다음 판매의 근거가 됐다.

2020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돌연 환매 연기를 요청하면서 구조가 멈췄다. 그 시점에 남아 있던 46개 펀드 5,151억원이 묶였다.

84%를 한 증권사가 팔았다

환매중단 5,151억원 중 4,327억원, 84%를 NH투자증권이 판매했다.

2021년 3월 2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영채 당시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4월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2021년 5월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2,780억원을 지급했다. 다만 착오취소라는 법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착오취소를 인정하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고, 이후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에 책임을 묻는 논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인투자자는 이 반환 대상에서 빠졌다.

제재와 형사 판결

2021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등록이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됐다. 2022년 3월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에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51억 7,28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형사에서는 김재현 전 대표가 2021년 7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고,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이 확정됐다. 국내 경제범죄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2021년 6월 법인으로 기소됐다. 펀드 관련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이어졌다.

책임을 누가 지는가

NH투자증권은 원금을 반환한 뒤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을 냈다.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과 투자설명서에 맞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사무관리회사는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이 논리였다.

2024년 3월 1심 법원은 세 회사의 책임 분담을 처음 인정했다. 한 법인투자자 사건에서 투자금 20억원에 대해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약 10억 9,38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판단을 바꿨다. 신탁업자에게는 수익자를 대상으로 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가 없다며 하나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만 약 10억원과 이자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