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6곳에서 38명이 기소된 채용 청탁 명부

명부가 있었다

우리은행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문서였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같은 국가기관, 거래처 등 외부 청탁자 명부와 은행 내부 임직원 친인척 명부를 따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이광구 전 행장을 정점으로 수년에 걸쳐 입사 청탁을 받고 명부를 만들어 관리한 사안이라고 적었다. 명부에 오른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어도 통과했다.

이광구 전 행장은 2019년 1월 10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9년 6월 20일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고, 2020년 3월 3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그는 이미 형기를 마친 상태였다.

점수를 뒤에서 고쳤다

KB국민은행에서 확인된 방식은 점수 조작이었다.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올리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관리하는 이른바 VIP 리스트가 있었고, 이 명단에 오른 지원자의 서류·면접 점수가 조정됐다.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사후에 고치는 방식이었다.

2022년 1월 14일 대법원은 전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KB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성차별 채용이 범죄로 확인된 첫 사례였지만 법인에 대한 처벌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하나은행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이 부분을 유죄로 확정했다.

회장은 무죄, 실무자는 유죄

기소된 은행장·회장급은 다섯 명이었다. 우리은행 이광구, 하나은행 함영주, BNK금융지주 성세환, DGB금융지주 박인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이다.

조용병 전 회장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함영주 회장은 2심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이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은 부산시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공무원의 아들을 부산은행에 합격시킨 혐의가 뇌물공여로 인정돼 2020년 5월 28일 유죄가 확정됐다.

함영주 회장 사건에서 실무를 수행한 인사부 직원들은 앞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지시를 실행한 사람은 처벌받고 지시했다는 혐의는 증명되지 않는 결과가 여러 은행에서 반복됐다.

떨어진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

업무방해죄는 남의 업무를 방해한 죄다. 채용비리에 이 죄를 적용하면 피해자는 채용업무를 방해당한 은행이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탈락한 지원자는 법적 피해자가 아니다.

그래서 유죄가 확정돼도 탈락자에게 통지가 가지 않는다. 재응시 기회도, 손해배상 절차도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2022년 KB국민은행 판결 뒤 시민단체는 서류전형 단계부터 검토해 피해자를 구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의 처리도 은행 자율에 맡겨졌다. 은행연합회가 2018년 6월 제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1조는 부정한 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은행이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고 정했다. 우리은행은 이 판결을 근거로 2021년 2월 해당 직원을 해고했고,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2024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