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을 바꾸자 보험사 이익이 45% 늘었다

회계기준이 바뀌자 이익이 뛰었다

IFRS17은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 보험사에 적용됐다. 종전 기준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잡고 보험부채를 계약 당시의 이율로 평가했다. 새 기준은 보험부채를 매 결산 시점의 금리로 다시 계산하고, 남은 계약에서 앞으로 벌 이익을 보험계약마진(CSM)이라는 이름으로 부채 안에 넣어둔 뒤 보험기간에 걸쳐 나눠 이익으로 인식한다.

적용 첫 분기인 2023년 1분기 보험사 합산 당기순이익은 약 5조 2,000억원이었다. 연간으로는 13조 4,000억원, 전년 대비 45.5% 증가로 사상 최대였다.

해석은 갈렸다. 보험사는 새 기준에서 수익성이 제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과 일부 회계 전문가는 미래 가정을 낙관적으로 잡은 결과일 수 있다고 봤다.

어떤 가정이 문제가 됐나

금융감독원은 2023년 5월 설명회에서 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가정을 낙관적으로 잡아 순이익을 과대하게 표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자가 많이 해지할수록 돌려줄 돈이 줄어 이익이 커진다.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면 CSM이 커지는 이유다.

실손의료보험은 반대다. 앞으로 나갈 보험금을 낮게 보면 이익이 커진다. 손해율 가정을 1%포인트만 낮춰도 보험손익이 5% 안팎 움직인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왔다. 두 가정 모두 회사가 자체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정한다. IFRS17이 원칙 중심 기준이어서 감독당국이 정해준 표가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두 번 지침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5월 31일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각사 경험통계로 보험금 증가 추세를 추정한 뒤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했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율을 표준형 상품보다 낮게 적용하되 계약자 행동을 반영하도록 했다.

적용 시점도 다툼이 됐다. 이미 인식한 이익을 소급해 고칠 것인지의 문제였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 27일 전진법을 원칙으로 하되 2023년에 한해 조건부 소급을 허용한다고 정리했다. 가이드라인은 2023년 6월 결산부터 적용됐다.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도 손해보험사 실적이 다시 최대치를 기록하자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이 초점이었다. 두 기관은 2024년 11월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함께 내놨다.

핵심은 해지율을 회사가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해지율이 0%로 수렴하는 모형 가운데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쓰도록 했고, 납입 완료 후에는 최종 해지율 0.8%를 적용하도록 했다.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됐다.

숫자는 어디로 움직였나

2024년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14조 1,440억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어 역대 최대였다. 다만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보험영업이 아니라 이자·배당 등 투자손익에서 나왔다.

2025년에는 방향이 바뀌었다.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30곳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12조 2,1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줄었다. 생보사는 4조 9,680억원으로 11.8%, 손보사는 7조 2,492억원으로 16.2% 감소했다.

손실계약 증가와 손해율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뜻하는 예실차도 벌어졌다. 감독당국은 예실차율을 ±5% 안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하는데, 2025년 현대해상은 -6.7%, 한화생명은 -15.2%였다.

건전성 지표는 별도로 움직였다.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 2026년 3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은 216.1%로 2025년 말 212.3%보다 3.8%포인트 올랐다. 생명보험사는 207.7%다.

감시 체계가 만들어졌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초 계리가정을 전담해 감시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1분기에 계리가정 보고서 시범 운영을 마치고 2분기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감리는 세 단계다. 내부 시스템과 보고서, 민원과 제보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회사별로 주기를 달리하는 정기감리와 수시감리, 그리고 사후 조치다. 경미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고 중대한 위반은 제재한다.

업계 내부에서도 다툼이 있다. 메리츠화재 김용범 부회장은 경쟁사의 장기보험 손해율 가정을 검토한 결과 회계 정합성이 70%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같은 상품을 파는 회사들이 서로 다른 가정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