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4% 이자로 갚은 932만원이 전액 무효가 됐다

금리가 아니라 기간으로 계산된다

불법 대부의 계약은 보통 짧다. 3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방식이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백에서 수만 퍼센트가 된다. 빌리는 사람은 일주일 뒤 갚을 20만원만 본다.

선이자를 먼저 뗀다. 2026년 7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 채무자는 2025년 10월과 12월에 모두 800만원을 빌리기로 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616만원이었다. 선이자 184만원이 먼저 빠졌다. 이후 몇 달 동안 932만원을 갚았고, 계산된 이자율은 연 164.2%였다.

2026년 6월에는 차용증을 든 얼굴 사진과 가족 연락처를 받아두고 연 43,8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조직이 적발됐다. 한겨레 보도 기준이다.

추심은 돈이 아니라 관계를 겨냥한다

불법 추심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오지 않는다. 가입 단계에서 받아둔 가족과 직장 동료의 연락처로 간다. 지인 목록을 미리 요구하는 것이 이 방식의 전제다.

사진과 신분증 사본도 받아둔다. 차용증을 든 얼굴 사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기 위해서다.

피해자는 신고하지 못한다. 보복과 주변의 시선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 기준으로 인지 범죄는 4년 사이 4배로 늘었지만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떨어졌다. 조직이 대포폰과 대포통장, 해외 서버를 쓰면서 추적이 어려워진 결과다.

2025년 7월, 원금까지 무효가 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시행됐다. 핵심은 계약 효력이다. 법정최고금리 연 20%의 세 배인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폭행, 협박, 감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맺어진 반사회적 대부계약도 같다.

종전에는 연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였다. 원금은 갚아야 했다. 이제는 요건에 해당하면 갚을 의무 자체가 없어진다.

형사처벌도 올라갔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6년 7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해 연 164.2%로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에게 이미 받은 932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채무자를 대리했다.

확인서와 대리인이 실제로 쓰이기 시작했다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편했다. 채무자대리인은 금융감독원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개편 내용은 세 가지다. 채무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앴다. 그리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업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건수는 2022년 4,510건, 2023년 3,248건, 2024년 3,096건이었다가 2025년 1만 1,083건으로 늘었다. 지원받은 피해자는 2,497명이다.

2026년 4월 28일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으로 원스톱 지원 8주 동안 782건의 불법추심이 중단됐고 267건은 채무 종결로 합의됐다. 무효확인서는 53건 발급됐고 88명이 수사의뢰됐으며 59건의 의심계좌가 차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