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 등급을 믿었다가 1조 6천억원을 잃었다

투자은행이 되겠다는 목표

2005년 우리은행은 국제적인 투자은행 업무 역량을 갖추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예금을 받아 대출해 이자 차이로 버는 방식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국내 금융권 전반에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다.

선택한 대상이 부채담보부증권과 신용부도스와프였다. 부채담보부증권은 여러 대출채권을 모아 담보로 삼고 그 담보에서 나오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위험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눠 파는 증권이다. 신용부도스와프는 특정 채무가 부도나면 손실을 물어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우리은행이 사들인 것은 신용평가회사가 가장 높은 등급인 AAA를 매긴 부분이었다. 황영기 전 행장은 2009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AA 등급 자산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투자 규모는 언론 보도 기준 약 15억 달러다.

기초자산이 무너졌다

2007년부터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늘었다. 부채담보부증권의 담보가 되는 대출채권이 부실해지면 가장 아래 등급부터 손실이 난다. AAA 등급은 그 아래 등급들이 손실을 먼저 흡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됐다.

실제로는 담보가 된 대출들이 동시에 부실해졌다.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차주의 대출을 모으면 위험이 분산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았다. 미국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떨어지자 모든 대출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이 자산들의 시장가격이 사실상 사라졌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팔려 해도 살 사람이 없었다. 우리은행이 확정한 손실은 약 1조 6,000억원이었다.

손실이 커진 과정에는 매도 시점의 문제도 있었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단계에서 손실을 확정하고 정리했다면 규모가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 당시 금융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팔 수 있는 시장이 사라진 뒤에는 선택지가 남지 않는다. 최종 손실률은 투자액의 약 90%였다.

2009년 9월, 제재가 내려졌다

2009년 9월 9일 금융위원회는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무리한 외형 확대 목표를 세우고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사유였다.

우리은행에 대한 조치는 기관경고였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일부 영업정지가 논의됐으나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로 완화됐다. 황 씨는 2009년 9월 23일 KB금융지주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2009년 9월 25일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도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었고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였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했으나, 2009년 11월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4년 뒤 제재가 취소됐다

황 씨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2013년 2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로 개인에 대한 제재는 사라졌다. 그러나 은행이 입은 1조 6,000억원의 손실은 그대로 남았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손실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없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05년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에서도 투자자 손실 분쟁을 겪었다. 같은 시기에 사들이는 쪽과 파는 쪽 모두에서 문제가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