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진화하는 전화 한 통

여섯 번의 진화

첫 단계는 기관사칭이다. 2006년 국세청 환급금 사기로 시작해 2009년 이후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사칭으로 자리 잡았다. 발신번호를 바꾸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두 번째는 파밍과 스미싱이다. 2011년부터 악성코드로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드는 방식이 나왔다.

세 번째는 대출빙자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했다. 지금도 40~60대 피해자가 약 80%를 차지한다.

네 번째는 가족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이다. '엄마 폰이 고장 났다'는 문자로 시작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다.

다섯 번째가 악성앱과 전화 가로채기다. 2019년 이미 경보가 나왔고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 피해자가 112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확인 절차 자체가 무력화된다.

여섯 번째는 대면편취다. 계좌이체는 지급정지가 걸리므로, 만나서 현금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옮겨 갔다. 2022년에는 전체의 66.9%였다.

그리고 2023년 이후 인공지능이 들어왔다. 지인의 음성을 복제하고 영상통화에서 얼굴을 바꾼다.

누가 당하는가

금융감독원 2023년 피해액 기준으로는 60대 이상 36.4%, 50대 29.0%로 50대 이상이 65.4%였다. 경찰청 2025년 1분기 기준으로도 50대 이상이 53%다.

그런데 수법별로 나눠 보면 그림이 달라진다. 2025년 1~7월 기준 기관사칭형은 30대 이하가 52%, 대출빙자형은 40~60대가 약 80%다. 2023년에도 20대 이하 피해액이 92억원에서 231억원으로 늘었는데 그중 85.2%가 정부기관 사칭형이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수법은 젊은 층에게 더 잘 통한다. 사회 경험이 적을수록 공적 기관의 절차를 잘 모르고, 그래서 상대가 절차를 아는 것처럼 말하면 따라가게 된다.

피해 금액도 커졌다. 2023년 1억원 이상 피해자가 95명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지금은 건당 평균이 5,000만원을 넘는다. 한 번 걸리면 전세보증금이나 퇴직금 단위의 돈이 나간다.

제도가 따라간 자리와 못 따라간 자리

계좌이체형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있다. 신고하면 즉시 지급정지가 걸리고,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남은 돈을 돌려준다. 이 제도 때문에 범죄가 대면편취로 옮겨 갔다.

그런데 개정 전 법률에서는 대면편취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었다. 만나서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지급정지도, 피해금 환급도 이용할 수 없었다. 사기죄로 처벌은 되지만 돈을 되찾는 절차가 없었다.

이 공백은 2023년 5월 16일 개정, 11월 17일 시행으로 메워졌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가 정의에 추가돼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피해자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정형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으로 올랐다.

2024년 2월 27일 개정(8월 28일 시행)으로는 금융회사 의무가 강화됐다. 이상거래탐지 결과 사기 계좌로 추정되면 이체·송금·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관련 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계좌 개설이나 한도제한 해제 시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거부하면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돈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2015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누적 환급률은 28%다. 10년 동안 30%를 넘지 못했다.

이유는 속도다. 돈이 들어간 계좌에서 다시 빠져나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신고와 지급정지가 걸리는 시간보다 짧다.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다시 가상자산으로 옮겨지면 회수가 사실상 끝난다.

은행의 자율배상도 작동하지 않았다. 2024~2025년 신청 183건 중 41건만 배상됐고, 피해액 9억 8,122만원 중 1억 6,891만원, 약 18%가 지급됐다.

이에 정부는 2025년 8월 29일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발표하고 12월 23일 법안을 발의했다. 영국에서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절반씩 부담하고 상한을 두는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공급 구조는 그대로다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대포통장은 50,491개, 대포폰은 252,791개다. 압도적으로 대포폰이 많다. 같은 기간 검거된 56,466명 중 구속은 1,174명, 2.07%다.

잡히는 사람은 대부분 현금 수거책과 명의 대여자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사례를 보면 약 200명 규모 조직 중 46명이 2025년 10월 송환됐고 2026년 4월 전원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110명, 94억원의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거점은 계속 이동한다.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2026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콜센터가 발견됐다.

그럼에도 2025년 하반기부터 숫자가 꺾였다. 통합대응단이 2025년 9월 29일 출범했고, 10월 29일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이 가동돼 다섯 달간 26만 6,000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419억원을 차단했다. 11월 24일부터 10분 내 긴급차단 체계가 작동해 4월까지 65,638개 회선을 끊었다. 문자스팸은 62.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