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곳을 조사해 13곳에서 위반이 나왔다

2023년 10월, 두 곳에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 홍콩법인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규모는 556억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12월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회사에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이 규모로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2024년 3월 HSBC 홍콩법인과 소속 직원을 기소했다. 2024년 10월에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약 220억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등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년 10월 30일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 14개사다. 이 14곳이 외국인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조사 범위는 2021년 5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뒤부터 2023년 말까지의 거래다.

전수조사에서 나온 숫자

2024년 1월 금융감독원은 추가로 2개사에서 5개 종목에 걸쳐 54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7일 발표에서는 7개사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선 두 곳을 합치면 9개사, 164개 종목, 총 2,112억원 규모다. 조사 기간은 2021년 5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시점부터 2023년 말까지다.

2025년 3월 12일 금융당국은 전수조사와 제재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14개사 중 13개사에서 규제 위반이 확인됐고 과징금 합계는 836억 5,000만원이다. 이 14개사는 외국인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금융감독원은 위반 유형으로 잔고 관리 부족을 들었다. 보유 주식을 외부에 빌려주고도 잔고에서 빼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낸 사례, 매매가 확정되지 않은 주식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처리한 사례, 한국의 공매도 규정을 잘못 이해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17개월과 재개 이후

국내 증시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은 2020년 3월 이후 두 번째다. 그때의 금지는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 해제됐다. 조사 대상이 된 거래는 그 부분 재개 이후의 것이다.

2024년 6월 13일 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금지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그동안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차거래와 대주거래의 조건 차이를 줄이고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2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가동했다. 한국거래소도 같은 시기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연계테스트와 모의시장을 거쳤다.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전 종목에서 재개됐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시간대별로 잔고를 산출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이 보유 잔고를 넘는지 점검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는 법인은 자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재개 뒤에도 위반이 나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 제18차 회의에서 국내 자산운용사 1곳과 외국계 금융회사 5곳에 총 39억 7,4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보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18억 5,000만원어치를 매도해 과징금 3억 7,0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들의 상당수는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