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마감 10분에 2조 4,400억원이 쏟아졌다

그날의 마지막 10분

2010년 11월 11일 오후,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은 코스피200 지수옵션의 최종거래일이었다. 서울에서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을 지나면서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2시 50분부터는 장 마감까지 종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 시간이다. 이 10분 동안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 4,400억원 규모의 매도 주문이 접수됐다.

코스피 지수는 약 50포인트 하락한 채 마감했다. 코스피200 지수도 함께 내려갔고, 그 종가로 그날 만기가 된 모든 옵션의 손익이 확정됐다.

반대편에는 풋옵션이 있었다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은 그전에 코스피200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해둔 상태였다. 풋옵션은 지수가 정해진 수준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그 차이만큼 돈을 받는 계약이다.

지수가 떨어질수록 풋옵션의 값은 커진다. 이날 지수 하락으로 도이치 측이 얻은 이익은 448억 7,800만원으로 산정됐다.

반대 방향에 있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 지수가 오르거나 유지되면 이익이 나는 콜옵션을 산 사람들, 풋옵션을 판 사람들이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의 손실은 약 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만에 계좌가 사라진 사례가 나왔다.

행정제재는 두 달 만에 나왔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년 1월 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외국인 4명과 한국인 1명, 도이치은행과 한국도이치증권이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도이치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국내에서 외국계 증권사가 받은 제재로는 이례적인 수위였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풋옵션을 미리 사두고 현물을 대량 매도한 것이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의도였는지다. 다른 하나는 만기일 프로그램매매를 거래소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다.

1심 유죄, 2심 무죄, 13년 뒤 확정

검찰은 한국도이치증권 법인과 박모 전 상무를 기소했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홍콩과 영국에 있던 외국인 관련자들은 국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6년 1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상무가 한국거래소에 사전 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조종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징역 5년, 법인에는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약 11억 8,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었다. 박 전 상무가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했거나 시세조종에 필요한 착안점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기소부터 확정까지 13년, 사건 발생부터는 14년이 걸렸다. 같은 날 외국계 헤지펀드가 낸 손해배상 청구도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