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설계사가 사라진 계약이 439만 건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2020년 한 해 고아계약은 439만 건, 담당자가 바뀐 이관계약까지 합치면 3,500만 건이었다. 월평균 36만 건꼴이다. 원인은 설계사가 오래 남지 않는 데 있다. 신규 등록 설계사가 1년 뒤에도 남아 있는 비율인 13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은 2020년 생명보험사 평균 40.9%, 손해보험사 평균 56.7%였다. 2023년 상반기에는 생명보험사 35.9%, 손해보험사 52.5%로 더 내려갔다.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25일 글로벌금융판매에 보험 갈아타기 616건의 비교안내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억 4,000만원을 부과했고, 6월 29일에는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8,680만원을 부과했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에도 1200%룰이 확대 적용됐다. 계약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23일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의 감사부서 임직원을 모아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설계사 유치용 정착지원금 경쟁이 부당승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회사에 관리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회사별 승환계약률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