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730억원
부실화 비율
84.6%
우리은행 전체 적발
2,334억원 (101건)
기소 혐의액
517억 4,500만원

01 · 핵심 요약 · 90초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이유는 대개 담보와 상환능력이다. 그런데 같은 은행에서 4년 가까이 같은 인맥으로 연결된 차주들에게 730억원이 나갔고, 그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았다. 문제는 창구 직원의 판단이 아니라 그 판단을 건너뛰게 만든 경로였다.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차주들에게 대출이 실행됐다. 손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고, 대출은 그 기간과 퇴임 이후에 걸쳐 나갔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8월 이 관련 대출 616억원을 확인했고, 그중 350억원을 부당대출로 판단해 발표했다.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가 부적정했다는 것이 검사 결론이었다. 우리은행은 이 사실을 자체 감사로 확인하고도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금융감독원은 2025년 2월 4일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730억원으로 늘었고, 이 중 84.6%가 부실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730억원 가운데 451억원은 임종룡 현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된 것이다. 같은 검사에서 우리은행 전체 부당대출은 2,334억원(101건)으로 확인됐다. 함께 검사받은 KB국민은행은 892억원(291건), NH농협은행은 649억원(90건)으로, 3개 은행 합계는 3,875억원(482건)이었다. 검찰은 2025년 1월 21일 손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 금액은 517억 4,500만원, 대출 횟수는 23차례,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다. 이 중 약 433억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됐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 전 회장은 2025년 2월 1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2026년 8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감독당국의 기관·임직원 제재도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앞당겨진 책무구조도 제도는 2024년 7월 3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고, 금융지주와 은행은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다음 사고에서 확인된다. 또 하나 남은 문제가 있다. 같은 정기검사에서 3개 은행 3,875억원이 함께 적발됐고, 금융감독원은 검사 대상이 아닌 다른 금융지주와 은행에도 자체 점검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그 점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4년에 걸쳐 나간 대출

대출이 실행된 기간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다. 한 번에 몰아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나뉘어 실행됐다. 차주는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이 사실상 관여한 법인과 개인들이었다.

언론 보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관련 대출은 42건 616억원이고, 그중 23건 454억원이 부당대출로 분류됐다. 우리은행이 2024년 7월 19일 기준으로 파악한 부실 또는 연체 발생 건수는 19건, 잔액은 269억원이었다.

손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다. 대출이 실행된 기간은 그 재임 기간과 이후 시점에 걸쳐 있다.

대출은 특정 영업본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나갔다. 개별 창구 직원의 판단으로 설명되는 규모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가 모두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 결과 발표 시점에 이미 19건 269억원이 부실 또는 연체 상태였고, 최종 부실화율은 84.6%까지 올라갔다.

은행이 먼저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 대출들의 문제를 파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8월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를 인지한 뒤의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은 관련인들을 고소했다. 검찰 수사는 2024년 9월 손 전 회장의 처남을 체포하면서 본격화됐다.

보고 지연은 그 자체로 손실을 키운다. 2024년 8월 검사 발표 시점에 이미 19건 269억원이 부실 또는 연체 상태였다. 은행이 문제를 처음 인지한 시점에 감독당국에 알렸다면 그 이후 실행된 대출은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부실화율이 최종적으로 84.6%까지 올라간 배경이다.

검사 범위가 넓어지자 금액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부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였다. 결과는 2025년 2월 4일 발표됐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35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었다. 추가된 380억원은 다수 임직원이 관여한 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730억원의 84.6%가 부실화됐다고 밝혔다. 또 730억원 중 451억원은 임종룡 현 회장이 취임한 2023년 3월 이후에 취급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검사에서 우리은행 전체 부당대출은 2,334억원(101건)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KB국민은행 892억원(291건), NH농협은행 649억원(90건)이 함께 적발됐다. 3개 은행 합계는 3,875억원, 482건이다. 금융감독원은 확인된 법규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기소와 재판

검찰은 2024년 10월 15일 우리은행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했고, 10월 31일에는 관계사 대표를 구속했다. 11월 18일에는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2025년 1월 21일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 금액은 517억 4,500만원, 대출 횟수는 23차례, 혐의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다. 우리은행 전 여신 담당 부행장과 손 전 회장의 처남도 함께 기소됐다.

손 전 회장은 2025년 2월 11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2026년 8월 현재 1심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기소 단계이며,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한다.

감독 제재도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2월 4일 정기검사 결과를 내면서 확인된 법규 위반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의 수위, 그리고 임종룡 현 회장에 대한 책임 판단이 남아 있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부당대출은 심사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건너뛰는 경로가 있어서 생긴다.

01 · 단계

차주를 나눈다

한 사람에게 큰 금액을 주면 동일인 여신한도에 걸린다. 관련된 법인과 개인을 여러 명으로 나누면 각각은 한도 안에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자금을 쓰는 사람이 같아도 서류상 차주가 다르면 심사 단계에서 묶이지 않는다.

02 · 단계

심사 단계에 신호를 넣는다

여신 승인 라인에 있는 임직원이 차주의 배경을 알게 되면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 담보 평가, 사업성 검토, 상환계획 확인이 형식적으로 처리된다. 검사에서 지적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03 · 단계

사후관리를 느슨하게 한다

대출 실행 후 자금 용도를 확인하고 연체를 관리하는 절차가 있다. 이 단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실이 드러나는 시점이 늦어진다. 그 사이 추가 대출이 나간다.

04 · 단계

인지 후 보고를 미룬다

은행이 문제를 확인하고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외부 검사가 늦어진다. 손실은 그동안 커진다. 이 사건에서 부실화율이 84.6%에 이른 배경이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여신 결정 권한이 최고경영진과 가까운 라인에 집중되면 심사 부서의 독립성이 사라진다. 심사 담당자가 승인 거부의 책임을 홀로 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건을 거절하기 어렵다.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오랫동안 최고경영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했을 뿐, 어떤 임원이 어떤 업무의 내부통제에 책임을 지는지를 정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면 책임이 실무자에게 내려가고 경영진 제재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같은 검사에서 3개 은행 3,875억원이 함께 적발됐다는 사실은 이것이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다만 우리은행 건은 금액이 크고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3일 시행되면서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 임원별로 담당 업무와 그에 따르는 내부통제 책무를 문서로 특정하고, 그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출에 앞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남은 과제

책무구조도는 사고가 난 뒤 누구를 제재할지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사고 자체를 막는 것은 심사 라인의 독립성이다. 여신 승인 권한과 영업 목표가 같은 지휘계통에 있는 한, 위에서 내려온 건에 대한 거절은 여전히 개인의 용기에 달려 있다.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은 검사 대상이 아닌 다른 금융지주와 은행에도 자체 점검계획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자체 점검은 스스로 문제를 찾아 보고할 유인이 있을 때만 작동한다. 이 사건에서 우리은행이 자체 인지 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유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다.

최종 부담예금자·차주·은행 건전성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일반 예금자가 은행의 여신 심사에 직접 개입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은행의 부실 상태와 제재 이력은 공개돼 있고, 확인할 수 있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거래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에서 확인한다. 부당대출은 결국 부실채권으로 나타난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재 공시에서 거래 금융회사의 최근 제재 이력을 확인한다.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내역이 공개된다.
  • 상장 금융지주의 경우 DART(dart.fss.or.kr) 사업보고서에서 '제재 현황'과 '우발부채' 항목을 확인한다. 진행 중인 소송과 감독당국 조치가 기재된다.
  •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인한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에서 대상 상품을 조회할 수 있다.
02

일이 생겼을 때

  • 본인 명의가 도용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계좌와 대출 내역을 일괄 조회한다.
  •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해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을 차단할 수 있다.
  • 은행 직원의 부당한 대출 알선이나 금품 요구를 겪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한다. 은행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www.fss.or.kr)에 대출 관련 부당 요구와 알선을 신고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대출 심사가 통상보다 빠르게, 서류 보완 요구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2. 02

    담보 감정가가 인근 실거래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가.

  3. 03

    대출 상담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소개를 강조하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4. 04

    거래 은행의 최근 제재 이력과 부실채권비율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봤는가.

  5. 05

    예금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어 한 금융회사에 몰려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두 가지다. 첫째, 730억원이 나가는 동안 심사와 사후관리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 84.6%가 부실이 됐다. 둘째, 은행이 문제를 먼저 알고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은 진행 중이고 감독 제재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의 유무죄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의 문제는 판결과 별개로 이미 드러났다. 같은 검사에서 3개 은행 3,875억원이 함께 적발됐다는 것은 이 경로가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책무구조도는 사고 뒤 책임자를 특정하는 장치다. 사고 자체를 막으려면 여신 승인 라인이 영업 지휘계통에서 분리돼야 한다. 그 분리가 없으면 책무구조도는 제재의 지도일 뿐이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우리은행 전직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