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방 진료비 1조 6,972억원의 9년

9년 사이 진료비가 세 배 넘게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고 있다. 그 통계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어디로 갔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한의과 진료비는 2016년 4,598억원이었다. 2021년 1조 3,066억원, 2024년 1조 6,151억원, 2025년 1조 6,972억원이 됐다. 9년 만에 세 배를 넘겼다. 같은 기간 의과 진료비는 2017년 1조 2,153억원에서 2025년 1조 1,142억원으로 줄었다.

2021년이 분기점이다. 그해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전년보다 16.26% 늘어난 반면 의과는 1조 787억원으로 10.51% 줄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의과가 의과를 처음 앞선 해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한의과는 2017년 32%에서 2022년 58%가 됐다. 의과는 같은 기간 68%에서 42%로 내려왔다.

늘어난 것은 경상환자 치료비다

자동차사고 부상은 상해등급 1급부터 14급으로 나뉜다. 14급이 가장 가볍다. 보험개발원의 2025년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보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피해자의 95.7%가 12~14급이었다. 14급만 76.1%다.

보험연구원이 2023년 낸 보고서는 한방병원의 건당 진료비를 상해등급별로 비교했다. 12~14급 경상환자가 약 9만 9,851원, 이보다 무거운 9급이 8만 1,309원이었다. 가벼운 부상 쪽 진료비가 더 높았다.

한방병원 수도 늘었다. 2017년 312곳에서 2022년 546곳으로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방병원의 12~14급 청구 건수는 연평균 32.5%씩 늘었다. 한의원의 증가율은 12.6%였다.

한의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2022년 자체 보고서에서 대인보상비 증가 원인이 과잉진료가 아니라 환자의 한방 의료기관 선호 변화와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수 증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세트청구라는 청구 방식

보험연구원은 침술, 뜸, 부항, 한방물리요법, 약침, 첩약, 추나, 경락 등 여덟 가지 진료 가운데 여섯 가지 이상이 하루 방문에 함께 시행되는 것을 세트청구로 정의했다.

경상환자에 대한 세트청구 진료비는 2017년 1,926억원에서 2022년 7,440억원이 됐다. 연평균 31%씩 늘어난 셈이다. 2022년 전체 세트청구 진료비는 8,027억원으로 그해 한방 진료비의 54.8%를 차지했다.

첩약 진료비만 따로 보면 2017년 1,463억원에서 2022년 2,805억원으로 늘었다. 첩약과 약침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니어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제도를 고쳤지만 진료비는 계속 늘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은 2021년 9월 30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중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본인 과실비율만큼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게 했다.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조치로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고 가입자 1인당 보험료가 2만~3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본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부분에 한정된다. 한도 이내 치료비는 여전히 상대방 보험에서 전액 지급된다. 시행 뒤에도 한방 진료비는 계속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치료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구조라며 반대했다. 시행은 미뤄졌고 2026년 8월 현재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손해율은 2025년 87.5%, 2026년 5월 누적 84.7%였다. 합산비율은 103.7%로 100%를 넘었다. 2026년 2월 현대해상이 기본보험료를 1.4% 올리면서 인상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