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01시행 중
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 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맡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원문 대조 6건
THE RULEBOOK
74개의 금융제도,
외울 것이 아니라 알 것입니다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읽기 전에
규칙을 소개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규칙이 없던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무엇을 막지 못하는지까지 씁니다. 본문에 쓴 조문 번호·기한·금액·비율은 모두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대조하지 못한 값은 본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 758대조한 항목
- 584법령·당국 원문
- 174기관 자료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이 란은 평상시에 읽는 곳입니다. 돈을 잃은 뒤라면 절차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74개의 제도
보호와 안전장치
10편금융회사가 무너져도 내 돈이 어디까지 지켜지는지 정한 규칙이다.
RUL-02시행 중
보험계약 이전과 계약이전제도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될 때 그 회사가 맺은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로 통째로 옮겨 계약을 살려 두는 제도다.
보험업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원문 대조 4건
RUL-03시행 중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 둔 투자 대기 자금을 증권회사가 쓰지 못하도록 외부 기관에 따로 맡겨 두게 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8건
RUL-04시행 중
신탁재산의 독립성
맡긴 재산을 맡아 준 회사의 재산과 분리해, 그 회사가 망하거나 빚을 져도 함께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규칙이다.
신탁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9건
RUL-05시행 중
금융회사 부실 정리 절차
금융회사가 무너질 때 예금과 계약을 먼저 추려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남은 껍데기만 정리하도록 정해 둔 절차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원문 대조 4건
RUL-06시행 중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남에게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내 주는 제도다. 소송 대신 쓰는 창구다.
예금자보호법원문 대조 10건
RUL-07시행 중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찾아가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과 보험금을 모아 두고,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언제든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3건
RUL-08시행 중
여신거래 안심차단
본인이 미리 신청해 두면 전 금융회사에서 새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함께 막히는 제도다. 명의를 도용당해도 빚이 생기지 않게 한다.
개별 근거 법률 없음 · 금융권 공동 시행 제도원문 대조 1건
RUL-09시행 중
계좌 지급정지 제도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로 돈을 보냈을 때 받은 쪽 계좌를 곧바로 묶고, 남아 있는 돈을 재판 없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원문 대조 10건
RUL-10시행 중
금융회사 인가와 등록
금융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국가의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과 거래하면 감독과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보험업법원문 대조 10건
판매규제
12편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어기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RUL-11시행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예금·대출·투자·보험을 가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파는 모든 행위에 같은 판매 규칙을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계약을 되돌릴 권리를 준 법률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7건
RUL-12시행 중
적합성 원칙
금융회사가 먼저 상품을 권할 때는 소비자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지 않는 상품은 권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5건
RUL-13시행 중
적정성 원칙
권유를 받지 않고 소비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품을 사려 할 때도 금융회사가 사정을 파악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규칙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5건
RUL-14시행 중
설명의무
금융회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 위험과 비용 같은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까지 받도록 한 규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3건
RUL-15시행 중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0건
RUL-16시행 중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상품을 권유하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 거절한 소비자에게 다시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0건
RUL-17시행 중
금융상품 광고 규제
금융상품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과 넣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정한 규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0건
RUL-18시행 중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을 맺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이유를 대지 않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3건
RUL-19시행 중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을 때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그 계약을 끊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원문 대조 10건
RUL-20시행 중
자료열람요구권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가 보관 중인 계약·판매 자료를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한 권리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8건
RUL-21시행 중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를 어겨 손해가 났을 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증명하도록 뒤집어 놓은 규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0건
RUL-22시행 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을 따로 묶어 판매 과정 녹취와 숙려기간을 강제하는 규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6건
계약과 권리
10편계약을 맺고 유지하고 끝낼 때 적용되는 규칙이다.
RUL-23시행 중
약관과 약관규제법
금융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을 약관이라 하고, 그 조건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4건
RUL-24시행 중
소멸시효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이고, 금융거래에서는 채권의 종류마다 기간이 다르다.
민법·상법원문 대조 6건
RUL-25시행 중
금융거래와 상속
사망한 사람의 예금·보험·대출을 상속인이 한 번에 확인하고, 빚이 많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게 한 절차다.
민법원문 대조 7건
RUL-26시행 중
성년후견과 금융거래
질병이나 노령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하고, 그 후견인이 정해진 범위에서 금융거래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법원문 대조 8건
RUL-27시행 중
명의도용과 본인확인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이 본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지고, 통장과 카드와 인증서를 남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칙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원문 대조 5건
RUL-28시행 중
금융실명제
모든 금융거래를 실제 이름으로만 하도록 하고, 남의 이름을 빌려 쓴 계좌의 돈은 그 이름의 주인 것으로 다루는 제도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4건
RUL-29시행 중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그 위험을 감안해 상품을 제한한다.
민법원문 대조 8건
RUL-30시행 중
공동명의와 대리인
계좌의 주인은 실명확인을 거쳐 이름이 오른 사람이고, 남이 대신 거래하려면 위임이나 법률에 따른 권한이 따로 있어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민법원문 대조 4건
RUL-31시행 중
채권양도와 추심
빚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간 뒤에도 채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방어 수단은 그대로 남는다.
민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1건
RUL-32시행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모으고 다른 곳에 넘기려면 무엇을 왜 넘기는지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0건
대출·신용 규제
10편얼마를 빌릴 수 있고 어떤 조건이 붙는지 정한 규칙이다.
RUL-33시행 중
DSR과 스트레스 DSR
한 해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업권별 감독규정원문 대조 7건
RUL-34시행 중
LTV·DTI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LTV와 소득 대비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DTI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업권별 감독규정 · 금융당국 행정지도원문 대조 6건
RUL-35시행 중
신용점수와 신용평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금융거래 기록을 모아 점수를 매기고, 금융회사가 그 점수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를 정하는 구조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9건
RUL-36시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뒤 소득이 늘거나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법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협동조합법원문 대조 6건
RUL-37시행 중
중도상환수수료
약속한 기간보다 먼저 대출을 갚을 때 금융회사가 물리는 수수료로, 실제로 든 비용의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6건
RUL-38시행 중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은 나눠 갚기로 한 약속이 깨져 남은 대출 원금 전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원문 대조 6건
RUL-39시행 중
연대보증과 담보
보증은 남의 빚을 사람이 대신 지는 것이고 담보는 특정 재산이 대신 지는 것이며, 법은 그 사이에서 보증인을 따로 보호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민법원문 대조 11건
RUL-40시행 중
법정 최고금리
법정 최고금리는 어떤 이름으로 받든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이며, 이를 넘긴 부분은 효력이 없다.
이자제한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3건
RUL-41시행 중
대환대출 인프라
대환대출 인프라는 영업점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 있게 금융회사 사이의 상환 절차를 이어 놓은 장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0건
RUL-42시행 중
채무조정 제도 개관
채무조정은 갚을 능력에 맞게 이자와 기간과 원금을 다시 정하는 절차이며, 연체 기간과 소득 유무에 따라 갈 수 있는 문이 다르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2건
세금
10편금융소득에 세금이 붙는 방식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RUL-43시행 중
이자소득 과세
이자소득세는 예금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금융회사가 미리 떼고 남은 돈만 주는 방식으로 걷는 세금이다.
소득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원문 대조 10건
RUL-44시행 중
배당소득 과세
주식이나 펀드에서 배당을 받을 때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돈만 계좌에 넣는 것이 배당소득 과세다.
소득세법원문 대조 6건
RUL-45시행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소득세법원문 대조 4건
RUL-46시행 중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어떤 주식을 누가 팔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원문 대조 2건
RUL-47시행 중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정해진 한도까지 맡길 때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끝내 주는 상품들이다.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원문 대조 5건
RUL-48시행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에 넣은 돈의 일부를 그해 낼 소득세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로, 한도와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법원문 대조 5건
RUL-49시행 중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계좌에 쌓아 둔 돈을 찾을 때 붙는 세금으로, 연금으로 나눠 받는지 한꺼번에 찾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소득세법원문 대조 6건
RUL-50시행 중
보험 세제
보험으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요건과, 낸 보험료를 세금에서 빼 주는 한도를 정한 규칙이다.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원문 대조 12건
RUL-51시행 중
상속·증여와 금융자산
사람이 죽어 재산이 넘어갈 때와 살아서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매기는 세금이고, 예금과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자산도 그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원문 대조 8건
RUL-52시행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금융회사에 둔 계좌의 잔액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해마다 6월에 스스로 신고하게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매기는 제도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1건
시장·공시 규제
10편상장회사가 무엇을 알려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한 규칙이다.
RUL-53시행 중
기업공시제도
증권을 팔아 돈을 모으는 회사에 회사의 상태를 정해진 서식으로 알리게 하고, 그 서류를 누구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보게 한 제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1건
RUL-54시행 중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상장회사가 해마다 자기 사업과 재무제표를 정리해 내게 하고, 그 재무제표를 회사 밖의 감사인이 검사해 의견을 붙이게 한 제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1건
RUL-55시행 중
수시공시와 공정공시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알리게 하고, 일부에게만 먼저 준 정보는 시장 전체에 함께 알리게 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원문 대조 9건
RUL-56시행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0건
RUL-57시행 중
시세조종 금지
인위적으로 시세를 만들어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거래를 금지하고, 그런 거래로 얻은 이익을 되돌려 놓게 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8건
RUL-58시행 중
부정거래 금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의 요건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속임수를 써서 증권 거래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통째로 금지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8건
RUL-59시행 중
공매도 규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로 파는 것을 금지하고, 빌려서 판 잔고를 보고하고 공시하게 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4건
RUL-60시행 중
상장폐지와 거래정지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게 막거나 아예 시장에서 빼는 절차와, 그 사이에 주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한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원문 대조 11건
RUL-61시행 중
공개매수와 의무공개매수
누군가 상장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 모을 때 기간과 가격을 미리 공고하게 하고, 얼마나 사 모았는지를 시장에 알리게 하는 규칙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11건
RUL-62일부 시행
주주총회와 의결권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표를 던지는 자리가 주주총회이고, 그 표를 언제 누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상법이 정한다.
상법원문 대조 5건
감독과 제재
6편감독당국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제재하는지 정한 규칙이다.
RUL-63시행 중
금융감독 체계
규칙을 만들고 무거운 처분을 결정하는 곳은 금융위원회이고, 검사와 제재를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며, 이 둘은 서로 다른 성격의 조직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9건
RUL-64시행 중
금융회사 검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들어가 장부와 업무를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검사서로 통보한 뒤 제재 절차로 넘기는 일련의 과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원문 대조 2건
RUL-65시행 중
제재의 종류와 효력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게 내려지는 제재는 종류마다 무게가 다르고, 받은 사람의 자격과 회사의 영업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남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원문 대조 6건
RUL-66일부 시행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금융회사가 스스로 잘못을 막도록 기준과 담당자를 두게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미리 문서로 정해 두게 하는 규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8건
RUL-67시행 중
금융분쟁조정제도
금융회사와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가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하는 절차이고,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7건
RUL-68시행 중
소비자경보 제도
금융감독원이 피해가 실제로 번지고 있는 금융거래 유형을 골라, 그 수법과 대응 요령을 주의·경고·위험 세 등급으로 나눠 알리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6건
디지털·데이터
6편전자거래와 내 정보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RUL-69시행 중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하는 금융거래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금융회사가 먼저 배상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을 나누도록 정한 규칙이다.
전자금융거래법원문 대조 8건
RUL-70시행 중
마이데이터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내 금융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보여 주는 사업을 허가제로 만들고, 그 정보를 옮기라고 요구할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준 제도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7건
RUL-71시행 중
오픈뱅킹
은행이 각자 쥐고 있던 조회와 이체 기능을 공동 규격으로 열어, 앱 하나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보고 옮길 수 있게 만든 공동 결제 인프라다.
전자금융거래법원문 대조 6건
RUL-72시행 중
본인확인과 인증
온라인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정한 규칙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확인 수단, 전자서명 수단, 계좌를 만들 때의 실명 확인 방법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다.
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8건
RUL-73시행 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돈과 코인을 자기 재산과 섞지 못하게 하고, 시세조종 같은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만든 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원문 대조 9건
RUL-74일부 시행
금융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규제
금융회사가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상품을 권할 때 지켜야 할 것을 정한 규칙이다. 아직 법률보다 가이드라인이 중심이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원문 대조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