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적합성 원칙(제17조제3항), 적정성 원칙(제18조제2항), 설명의무(제19조제1항·제3항),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를 어긴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설명의무는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알린 경우가 대상이다.

제22조 광고 규제 위반은 제47조제1항의 열거에 없다. 광고만 문제였다면 이 권리 대신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으로 다퉈야 한다. 다만 광고를 본 뒤의 상담에서 부당권유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대상이 된다.

제47조제1항은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요구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지나면 이 권리로는 다툴 수 없다.

이미 만기가 됐거나 해지된 계약에는 행사할 수 없다. 해지는 남아 있는 계약을 끊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기가 가까운 계약은 기한 계산을 먼저 해야 한다.

회사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47조제2항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일반금융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 그때까지 발생한 손실과 이미 지나간 기간의 비용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남은 계약이 끊기는 것이 이 권리의 효과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회사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수수료나 위약금 같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해지를 요구할 때는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식의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