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사람과 금융회사

무엇을

실명확인 의무와 접근매체 양도 금지

언제부터

실명거래는 1993년 이후 모든 거래

어디서 확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계좌 조회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본인확인의 뿌리는 두 갈래다. 하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제3조는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정한다.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에서 나온 의무다.

다른 하나는 전자금융거래법이다. 이 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넘겨받는 행위,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쓸 목적으로 빌려주는 행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런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어긴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접근매체는 통장, 카드, 비밀번호, 인증서처럼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도 이 법에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생긴 사고, 계약체결이나 거래지시가 전자적으로 전달·처리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접근매체가 쓰여 생긴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용자 쪽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진다.

명의가 도용됐을 때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후 대응에 몰려 있다. 노출된 개인정보를 등록해 신규 거래를 걸러내고, 내 이름으로 열린 계좌와 대출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통신 명의는 별도 창구에서 막는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실명거래가 자리 잡기 전에는 가명과 무기명 거래가 가능했다. 남의 이름을 빌려 계좌를 만드는 일도 어렵지 않았다. 1993년 8월 12일 실명거래가 시작되면서 계좌에는 반드시 사람 이름이 붙게 됐고, 그때부터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곧 금융범죄의 출발점이 됐다.

그 뒤 거래가 창구에서 화면으로 옮겨 갔다. 사람이 얼굴을 보고 확인하던 자리를 카드와 비밀번호와 인증서가 대신했다. 이 수단만 손에 넣으면 누구든 본인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자, 전자금융거래법은 사고가 난 뒤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단을 넘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금지가 필요했던 이유는 통장 거래 시장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돈을 받고 통장을 넘긴 사람은 자기 계좌가 사기 자금의 통로가 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 그 계좌의 명의인은 형사 절차와 금융거래 제한을 함께 떠안는다. 빌려준 대가로 받은 돈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

명의도용의 특징은 피해자가 늦게 안다는 점이다. 카드 대금 청구서나 독촉장이 와야 비로소 드러난다. 그래서 감독당국과 금융권은 사고를 예방하는 조회 창구를 따로 만들었다. 이 창구들은 피해를 되돌리는 장치가 아니라 다음 피해를 줄이는 장치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본인확인은 금융회사의 의무이고, 접근매체 관리는 이용자의 의무다. 두 의무가 어디서 갈리는지에 따라 사고가 났을 때의 결론이 달라진다.

실명확인의 의미

금융실명법 제3조는 금융회사가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정한다. 실명확인은 계좌를 열 때 한 번 하는 절차이고, 그 뒤 실제로 누가 그 돈을 쓰는지까지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다. 이 차이에서 도용이 파고든다.

금지되는 접근매체 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와 양수,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하는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에 쓸 목적의 대여, 질권 설정, 그리고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9조 제4항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빌려준 쪽도 금지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접근매체 위조·변조 사고, 전자적 전달과 처리 과정의 사고,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가 쓰인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한다.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 분담이 달라진다.

적용되지 않는 때

본인이 알고 넘긴 접근매체로 생긴 손해는 이 보호에서 멀어진다.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카드를 건넨 경우, 화면에 뜬 요구대로 인증번호를 불러 준 경우가 대표적이다. 스스로 넘긴 행위는 금지 대상이기도 하다.

도용이 의심될 때

먼저 노출된 개인정보를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신규 거래를 걸러 낸다. 다음으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 이름으로 열린 계좌와 대출을 확인한다. 순서를 바꾸면 조회하는 사이 새 계좌가 더 열린다.

통신 명의의 도용

휴대전화가 도용되면 인증문자를 가로채 금융거래까지 이어진다. 통신 명의는 금융 창구가 아니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가입 현황을 조회하고 신규 가입을 막는다. 금융과 통신을 따로 잠가야 한다.

돈이 들어왔을 때

모르는 돈이 계좌에 들어오면 손대지 말고 금융회사에 알린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 전체를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계좌가 만들어졌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전 금융회사의 내 계좌를 먼저 조회한다. 개설한 기억이 없는 계좌는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알리고 거래를 막는다. 동시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다른 회사에서 새 계좌가 열리는 것을 걸러 낸다.
02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통장을 보내 달라고 한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넘긴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계좌가 범죄에 쓰이면 명의인이 형사 절차와 금융거래 제한을 함께 진다. 어떤 명목이든 통장과 카드와 인증서는 넘기지 않는다.
03
인터넷에서 신분증 사진이 유출됐다
신분증은 실명확인의 기본 자료여서 유출되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에 쓰인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한다. 등록은 새 거래를 걸러 내는 장치이고 이미 생긴 거래를 지우지는 않는다.
04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내 이름으로 가입된 회선을 확인하고 신규 가입을 제한한다. 통신 명의가 도용되면 인증문자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금융거래까지 함께 뚫린다. 통신 조치와 금융 조치를 같은 날 해야 한다.
05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
그 돈을 쓰지 말고 금융회사에 먼저 알린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고, 급여와 생활비까지 함께 묶인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피해자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한다. 정지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회사에 정지 사유와 해제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실명확인은 계좌를 열 때의 절차라서, 그 뒤 실제로 누가 그 계좌를 쓰는지는 걸러 내지 못한다. 도용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일어난다.
02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도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속아서 넘긴 사람이 신고를 망설이는 구조가 생긴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커진다.
03
조회 창구가 금융과 통신, 계좌와 대출로 나뉘어 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명의 사용을 멈추게 하는 통로는 없다.
04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갈리는데, 그 판단은 사고가 난 뒤 사후에 이뤄진다. 이용자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05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그 계좌 명의인의 정상 거래까지 함께 멈춘다. 도용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이 서로 다른 사람일 때 두 사람 모두 불이익을 진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