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신탁 상품에 가입했거나 재산을 맡긴 사람

무엇을

맡긴 재산을 수탁자의 재산과 분리해 관리

언제부터

2011년 7월 25일 전부개정 신탁법이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 뒤

어디서 확인

가입한 금융회사 신탁 창구, 금융감독원 파인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신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재산의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정해진 목적대로 관리하게 하는 구조다.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맡는 사람을 수탁자, 이익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한다.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파는 신탁 상품에서는 금융회사가 수탁자가 된다.

소유 명의가 넘어가므로 문제가 생긴다. 이름만 보면 그 재산은 수탁자의 것이다. 수탁자가 빚을 지면 채권자가 그 재산을 잡으려 할 수 있다. 신탁법은 이를 막기 위해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재산과 별개로 다룬다. 이것을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지금의 신탁법은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다.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를 처리하다 생긴 권리는 예외다. 제24조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파산재단이나 회생절차의 채무자 재산,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3조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분리를 실제로 지키게 하는 조문도 있다. 신탁법 제25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를 상계하지 못하게 한다. 제37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자기 고유재산과 분별해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27조는 신탁재산을 운용해 얻은 재산도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정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규칙이 없다면 신탁은 성립하지 않는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소유 명의를 넘기는 이유는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지 그 회사의 사업 위험까지 떠안기 위해서가 아니다. 명의가 넘어간 재산이 수탁자의 채권자에게 잡힌다면 아무도 재산을 맡기지 않는다.

이 원칙은 금융의 여러 곳에서 되풀이해 쓰인다. 펀드 재산을 판매회사나 운용회사가 아닌 신탁업자가 보관하는 것도, 판매한 은행이 무너져도 펀드 재산은 남는 것도 같은 구조다. 최근에는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 같은 재산을 나눠 파는 조각투자가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정리됐다. 재산을 신탁에 넣어 두면 사업자가 사라져도 투자자의 몫이 남기 때문이다.

다만 이 원칙은 자주 오해된다. 신탁재산이 보호된다는 말은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뜻이지, 그 재산의 값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다. 은행 창구에서 신탁 형태로 팔린 파생결합상품에서 원금의 절반이 사라진 일이 있었다. 신탁재산은 은행의 재산과 분리돼 있었지만, 상품 자체의 손실은 그대로 수익자에게 갔다.

자본시장법은 여기에 감독 규칙을 더한다. 신탁업자는 맡아 관리하는 재산을 자기 고유재산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맡은 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자기 고유재산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법 제104조가 그 조문이다. 제1항은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신탁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신탁법 제34조 제2항을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예외를 두 가지로 한정한다. 분리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무엇으로부터 지켜 주는지가 정해져 있다. 지켜 주는 위험과 지켜 주지 않는 위험을 나눠 보면 상품을 고를 때 판단이 달라진다.

강제집행 금지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경매, 보전처분, 체납처분을 금지한다. 수탁자가 진 빚 때문에 신탁재산이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지의 예외

같은 조문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와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생긴 권리는 예외로 둔다. 이미 담보가 잡힌 재산을 신탁에 넣어도 그 담보권은 그대로 살아 있다.

수탁자 도산 시

신탁법 제24조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이나 회생·개인회생 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탁자가 무너지면 신탁재산은 새 수탁자에게 넘어간다.

상속·이혼과의 관계

신탁법 제23조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에 특히 의미가 있다.

상계 금지와 분별관리

신탁법 제25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 밖의 채무를 상계하지 못하게 한다. 제37조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분별해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지켜 주지 않는 위험

신탁재산에 담긴 자산의 값이 떨어지는 손실은 수익자가 진다. 독립성은 수탁자의 도산 위험만 끊는다. 원금보장과는 무관하다.

위탁자 쪽의 한계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신탁에 넣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신탁법 제8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가 수탁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수탁자가 선의여도 청구할 수 있고,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그 사실을 몰랐던 수익자만 대상에서 빠진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돈을 맡겼다
그 돈은 은행의 고유재산과 분리된다. 은행이 무너져도 신탁재산은 은행의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그 돈으로 산 자산의 값이 떨어지면 손실은 가입자가 진다. 보호되는 것은 소재이지 값이 아니다.
02
은행 창구에서 신탁 형태로 파생결합상품을 샀는데 손실이 났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이 손실을 막지 못한다. 이 규칙은 은행이 망했을 때 작동한다. 상품 자체의 손실 여부는 기초자산과 상환 조건이 정한다. 두 가지를 섞어 이해하면 안 된다.
03
치매에 대비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려 한다
맡긴 재산은 수탁자인 금융회사의 재산과 분리되고 그 회사의 채권자에게 잡히지 않는다. 다만 신탁 전에 이미 설정된 담보권은 그대로 따라간다. 담보가 잡힌 부동산은 넣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04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신탁재산이므로 신탁회사의 다른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면서 생긴 채무는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에 해당해 예외가 될 수 있다. 계약서에서 채무의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05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샀다
기초가 되는 재산이 신탁에 들어가 있으면 사업자가 파산해도 그 재산은 사업자의 채권자에게 가지 않는다. 다만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06
빚 독촉을 피하려고 집을 신탁에 넣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수익자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사해신탁에 가담한 수익자와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한다. 신탁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채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권유는 수수료만 남기고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독립성은 수탁자의 도산 위험만 끊는다. 신탁에 담긴 자산이 부실해지는 위험, 운용을 잘못해 손실이 나는 위험은 그대로 남는데, 판매 현장에서 이 구분이 자주 흐려진다.
02
예외가 넓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와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는 강제집행 금지의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분쟁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벌어진다.
03
분별관리와 표시는 수탁자가 지켜야 이행된다. 지키지 않은 사실은 사고가 난 뒤에 드러나고, 가입자가 평소에 확인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
04
수탁자가 무너지면 신탁재산은 남지만 관리 주체를 새로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에 환매나 지급이 멈추면 수익자는 재산이 있어도 쓰지 못한다.
05
신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손익을 정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