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상속인과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무엇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

언제부터

사망일 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어디서 확인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126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상속세는 사람이 죽어 재산이 넘어갈 때 매기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매기는 세금이다. 두 세금은 같은 법에 함께 들어 있다. 한쪽만 있으면 미리 나눠 주는 방법으로 다른 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상속인이 여럿이라 나눠 받아도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금융자산도 상속·증여 재산이다. 예금과 적금, 주식과 펀드, 신탁재산, 보험금이 모두 들어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정한다. 부동산과 달리 금액이 그대로 드러나 평가에서 다툴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제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같은 법 제18조의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제21조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빼는 일괄공제를 두고 있다.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다. 증여에서는 제53조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을 10년 단위로 공제한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할 일은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것이다. 상속인은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빚도 함께 넘어가므로 재산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상속세는 1950년부터 있었다. 재산이 대를 이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24년 상속세 세수는 9조 6,000억원으로 국세의 2.6%였다. 세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심은 늘 크다.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자산 가격을 따라 넓어졌기 때문이다.

세금의 크기보다 계산 방식이 오래 지적돼 왔다. 유산세 방식은 계산이 단순하고 걷기 쉽다. 대신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반영되지 않는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는 4개국이다.

정부는 방식을 바꾸려 해 왔다. 2024년에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을 냈고, 2025년 3월 19일에는 과세 방식 자체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받은 사람별로 각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금융자산은 상속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남지만 예금과 보험은 가족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을 적었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되기도 하고 증여세가 되기도 한다. 가입할 때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문제는 몇십 년 뒤에 드러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금융자산은 숨기기 어렵고 금액이 명확하다. 대신 계약의 형태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다.

과세 대상 금융자산

예금과 적금, 주식과 채권, 펀드, 신탁재산, 보험금이 상속·증여 재산에 들어간다. 계좌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돼 있어도 실제로 누구의 돈인지를 기준으로 따진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가 정한다. 2026년 8월 기준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000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을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이다.

사망보험금의 갈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정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에서 그 사망으로 보험금이 나오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으면 계약자로 보아 같게 처리한다. 유족이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다를 때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무상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본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각각 누구로 적었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되기도 하고 증여세가 되기도 한다.

신고와 기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한다. 제68조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금융거래 조회 절차

상속인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 우체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다. 결과는 신청 뒤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도록 정하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모른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 우체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하고 신청 뒤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거래가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 중심이고, 잔액과 계약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에 다시 확인한다.
02
부모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받았다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보험회사에서 유족이 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없어지지 않는다. 보험증권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03
자녀 명의 계좌에 매달 돈을 넣어 왔다
실제로 자녀가 쓰는 돈이 아니라면 이름만 자녀일 뿐이다. 나중에 자녀가 그 돈을 쓰는 시점에 증여로 판정될 수 있다. 증여로 신고할지를 미리 정하는 편이 뒤에 다투는 것보다 낫다.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경우 10년 동안 2,000만원, 자녀가 성년이면 5,000만원이 증여재산공제 금액이다.
04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예금이다
금융재산은 금액이 명확해 평가를 두고 다툴 일이 없다.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공제한다. 빚이 있으면 함께 빼고 계산한다.
05
부모가 빚을 남겼는지 확실하지 않다
조회 결과에는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같은 채무도 함께 나온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한다. 민법이 정한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세금 계산의 뼈대인 공제와 세율은 오래 손대지 않은 채 자산 가격만 올랐다.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제도를 설계할 때와 달라졌다.
02
유산세 방식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반영하지 않는다. 같은 금액을 물려받아도 형제가 몇 명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03
금융재산은 그대로 드러나지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은 평가에서 갈린다.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을 많이 남긴 상속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진다.
0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거래가 있는지를 알려 줄 뿐이다. 잔액과 계약 내용은 회사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고, 그 사이에도 신고와 포기의 기한은 지나간다.
05
사망보험금의 세금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을 적었는지로 갈린다. 가입 시점에 이를 설명하는 절차가 없어 문제는 보험금을 받을 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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