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생명보험·손해보험 계약을 가진 사람

무엇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절차

언제부터

보험업법에 계약이전 절차가 마련된 뒤

어디서 확인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계약이전은 한 보험회사가 맺고 있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는 것이다. 계약자가 새 회사와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다.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넘어간다. 보험업법이 이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전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결의해 계약을 넘기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140조가 정한다. 다른 하나는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을 명하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다. 앞의 것은 회사의 선택이고 뒤의 것은 행정처분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다른 회사에 계약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사가 스스로 이전할 때는 결의 내용을 공고하고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업법 제141조는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공고하고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알리도록 한다. 이의를 낸 계약자가 이전할 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넘고 그들의 보험금액이 총액의 10분의 1을 넘으면 계약이전은 하지 못한다. 이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 계약을 받지 못하고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한다. 보험업법 제142조와 제144조가 이를 정한다.

이전이 끝나면 새 회사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보험업법 제146조가 정한다. 계약 번호와 납입 계좌는 바뀔 수 있으나 보장은 이어진다. 다만 보험업법 제143조는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있다. 조건이 그대로라는 보장은 법에 없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보험은 예금과 성질이 다르다. 20년, 30년 뒤에 받을 돈을 위해 지금 보험료를 낸다. 회사가 사라지면 그동안 쌓아 둔 보장이 함께 사라진다. 나이가 들었거나 병력이 생긴 뒤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입할 수도 없다. 그래서 회사를 정리하더라도 계약만은 남겨 둘 방법이 필요했다.

이 문제가 크게 드러난 것은 외환위기 뒤의 금융 구조조정이었다. 금융기관 수는 1997년 말 2,153개에서 2007년 말 1,358개로 줄었다. 그 과정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168조 6,000억원이었다. 회사를 그대로 파산시키면 계약자가 보장을 잃는다. 그래서 계약을 다른 회사로 옮기고 모자란 금액만 자금으로 메우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계약이전은 회사를 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계약을 살리는 제도다. 부실한 회사는 없애되 그 회사가 지고 있던 약속은 다른 회사가 이어받게 한다. 주주는 손실을 지고 경영진은 물러나지만 계약자의 보장은 유지된다. 이 구분이 제도의 핵심이다.

다만 이전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받을 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계약 묶음을 그냥 떠안지 않는다. 그래서 자금 지원이 함께 붙거나, 받을 회사를 찾는 데 여러 해가 걸리거나, 계약 조건이 조정된다. 부실 지정 뒤 계약이전이 마무리되기까지 몇 년이 걸린 사례가 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계약이전은 계약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회사나 감독당국이 시작하고, 계약자는 통지를 받고 이의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선다.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를 구분해 두어야 한다.

회사가 스스로 하는 이전

보험업법 제140조에 따라 회사가 계약이전을 결의하는 경우다. 사업 부문을 정리하거나 회사를 합치는 과정에서 쓰인다. 부실과 무관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행정처분으로 하는 이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회사에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다. 같은 법 제14조의2는 그 결정의 효력을, 제14조의3은 관리인 선임을 정한다.

계약자의 이의 제기

보험업법 제141조는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공고·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게 한다. 이의를 낸 계약자가 총수의 10분의 1을 넘고 그 보험금액이 총액의 10분의 1을 넘으면 이전은 하지 못한다. 기간의 하한만 법에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실제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절차 중의 제한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그 회사는 새 보험계약을 받지 못하고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보험업법 제142조와 제144조가 정한다. 기존 계약의 보험금 청구는 이와 별개로 진행된다.

승계되는 것

보험업법 제146조에 따라 새 회사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가입 시점, 보장 기간, 이미 낸 보험료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자가 다시 심사를 받지 않는다.

바뀔 수 있는 것

보험업법 제143조는 계약이전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을 두고 있다. 예정이율이 높은 오래된 계약이나 손실이 큰 담보는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통지서에 조건 변경이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이 핵심이다.

예금자보호와의 관계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다.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을 기준으로 회사당 1인 1억원까지 보호된다. 계약이전이 이뤄지면 계약 자체가 살아 있으므로 이 한도를 따질 일이 줄어든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다니던 보험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는 기사를 봤다
지정만으로 계약이 없어지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와 보험료 납입은 그대로 진행한다. 해지하면 해약환급금만 받고 보장은 사라진다. 통지서가 오기 전에 서둘러 해지할 이유는 없다.
02
계약이전 결의를 알리는 통지서를 받았다
먼저 이의 제기 기간과 방법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조건 변경 항목이 있는지 본다. 보험료, 예정이율, 보장 범위가 바뀐다고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이 실제 손익을 가른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를 낼 수 없다.
03
20년 전에 든 연금보험이 이전 대상에 들어 있다
가입 시점과 그때의 조건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법은 계약이전에 따른 조건 변경을 허용한다. 예정이율이 높은 오래된 계약일수록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을 두고 통지서를 읽어야 한다.
04
계약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뒤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다
청구는 새 회사에 한다. 승계된 계약이므로 사고 시점이 이전 전이라도 청구권은 살아 있다. 증권 번호와 담당 창구가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새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계약 정보를 먼저 확인한다.
05
회사가 파산해서 계약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때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된다.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을 기준으로 회사당 1인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06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가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전이 끝나면 수납 주체가 바뀐다. 출금 명의가 달라져도 정상일 수 있으나, 반대로 이전 뒤에 이체가 실패해 계약이 실효되는 일도 생긴다. 통지서를 받은 달과 그다음 달의 출금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계약이전은 계약을 살리지만 조건까지 지켜 주지는 않는다. 보험업법이 계약조건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이전 뒤 예정이율이나 보장이 줄어드는 경우를 계약자가 막기 어렵다.
02
이의 제기는 개별 계약자에게 실질적인 수단이 되기 어렵다. 계약자 수와 보험금액 양쪽에서 10분의 1을 넘겨야 부결되는데, 흩어져 있는 계약자가 그 수를 채우도록 조직될 방법이 제도 안에 없다.
03
받을 회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진다. 그 기간에 계약자는 해지할지 기다릴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볼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다.
04
통지서가 도달하지 않는 계약이 남는다. 주소와 연락처가 바뀐 오래된 계약일수록 이의 제기 기회를 놓치기 쉽다.
05
계약이전이 무산되면 남는 것은 예금자보호 한도뿐이다. 오래 낸 보험료로 쌓인 해약환급금이 한도를 넘는 계약은 그 초과분을 파산 절차에서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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