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제3조가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으로 나눈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과 권리의 범위가 달라진다. 청약철회권의 대상과 기간도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내 상품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4조가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나눈다. 손해배상 국면에서 이 구분이 중요해진다. 제45조는 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따로 정하고 있어, 대리·중개업자가 잘못 팔았을 때 소비자가 상품을 만든 회사에 물을 수 있는 길을 둔다.

제17조 적합성 원칙은 권유할 때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하지 못하게 한다. 제18조 적정성 원칙은 권유가 없어도 위험한 상품을 살 때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게 한다. 제19조 설명의무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한다.

제20조는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 같은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제21조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한다. 제22조는 광고에 위험과 불이익을 함께 담도록 한다. 제19조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어기면 제57조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입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10억원 이내에서 부과된다.

이 법의 보호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된다. 판매업자는 상대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면 적합성 원칙 같은 규제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신이 어느 쪽으로 분류됐는지 봐야 한다.

제46조 청약철회권은 아무 이유가 없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물릴 수 있게 한다. 보장성 상품은 15일,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7일, 대출성 상품은 14일이고 예금성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투자성 상품은 시행령이 정한 일부만 해당한다.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판매규제 위반이 있을 때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끊는 권리다.

제28조는 판매업자에게 거래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지우고, 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하도록 정한다. 제44조제1항은 고의나 과실로 이 법을 어겨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44조제2항은 제19조 설명의무 위반에 한해 고의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판매업자가 밝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