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금융상품 광고를 접하는 모든 소비자

무엇을

광고 주체 제한과 필수 표시·금지 표현

언제부터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금소법 안내자료와 각 협회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융상품 광고 규제는 광고를 누가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가 정한다. 원칙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만 자기 상품과 업무를 광고할 수 있다.

예외로 광고가 허용되는 곳이 있다.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같은 협회와 그 밖에 법이 정한 기관, 그리고 판매업자나 자문업자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다. 그 밖의 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에는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이 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판매업자나 자문업자의 명칭과 상품의 내용이 공통 항목이다. 여기에 유형별 항목이 더해진다. 투자성 상품은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과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장성 상품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 생기는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금지되는 표현도 정해져 있다. 보장성 상품에서 보장 범위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보이게 하는 표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표현이 금지된다. 투자성 상품에서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수입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10억원 이내에서 부과된다. 과태료는 1억원 이하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광고는 권유보다 앞에 있다. 소비자는 창구에 가기 전에 이미 상품에 대한 인상을 만들어 둔다. 그 인상이 기울어져 있으면 뒤에 이어지는 설명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뤄진다.

이 규칙이 정비되기 전에는 광고 규제가 업권별 법률에 흩어져 있었다. 어떤 상품은 촘촘하게, 어떤 상품은 느슨하게 규제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규제의 기준을 상품 유형으로 다시 정리했다.

광고 주체를 제한한 것이 이 조문의 중심이다. 등록하지 않은 곳이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 자체를 막았다. 투자 정보를 준다는 이름으로 접근해 수익률을 내걸던 조직이 이 규정에 걸린다. 광고 내용을 하나하나 규제하는 것보다 광고할 수 있는 자를 좁히는 편이 확인이 쉽다는 판단이다.

협회의 역할도 함께 정해졌다. 협회는 회원사의 광고가 광고 관련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회사에 알릴 수 있다. 확인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광고 규제는 세 가지를 본다. 누가 광고했는지, 무엇을 넣었는지, 무엇을 뺐는지다.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위반이 된다.

광고 주체 제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니면 금융상품을 광고할 수 없다. 협회와 일부 금융지주회사가 예외로 인정된다. 광고를 본 곳이 등록된 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필수 포함 사항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라는 권유, 판매업자의 명칭과 상품의 내용은 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광고에 들어가야 한다. 이 문구가 없는 광고는 형식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투자성 상품 광고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과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보장성 상품 광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을 때의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갱신할 때의 보험료 변동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광고는 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유리한 조건만 크게 보이고 제한 조건은 작게 적히는 구성이 여기에 걸린다.

준법감시인 심의와 협회 확인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다. 준법감시인이 없으면 감사가 대신한다. 협회는 회원사의 광고가 광고 관련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이 정한 일부 사모 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필수 포함 사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 자체가 제한되는 상품도 있으므로 상품별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원금 보장에 매달 수익을 준다는 광고를 봤다
투자성 상품에서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금지 대상이다. 광고를 낸 곳이 등록된 판매업자인지부터 확인한다. 등록되지 않은 곳이면 광고 규제가 아니라 무등록 영업 문제이므로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02
보험 광고에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이 없었다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광고는 금지 대상이다. 광고 화면과 상품설명서의 갱신 조건을 대조한다. 광고만 보고 가입했다면 설명의무가 지켜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03
대출 광고에 가장 낮은 금리만 크게 적혀 있다
대출성 상품 광고는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 방법 같은 조건을 알리도록 정해져 있다. 광고에 표시된 금리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실제 적용 금리는 계약 단계의 설명과 계약서류로 확정된다.
04
펀드 광고에 지난해 수익률만 크게 나와 있다
투자성 상품 광고는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문구가 있는지, 어느 기간의 실적인지 확인한다. 실적 표시 기간을 고른 방식 자체가 오인을 만들 수 있다.
05
영상에서 특정 종목을 권하며 유료 서비스를 판다
금융상품 광고는 등록된 판매업자와 자문업자만 할 수 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았다면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라 다른 법의 문제로 넘어간다. 수익을 단정하는 표현이 있으면 부당권유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광고 규제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 위법계약해지의 대상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으로 정해져 있다. 제재는 제57조의 과징금과 제69조제1항제5호의 1억원 이하 과태료로 이뤄진다.
02
등록하지 않은 곳의 광고는 사전에 걸러지지 않는다. 이런 광고는 단속의 대상이고, 단속은 대체로 피해가 생긴 뒤에 이뤄진다.
03
후기와 체험담 형식의 게시물이 광고인지 아닌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다.
04
사람마다 다르게 노출되는 온라인 광고는 나중에 같은 화면을 다시 만들어 보이기 어렵다. 무엇을 봤는지 증명하는 부담이 소비자에게 남는다.
05
필수 포함 사항이 늘수록 광고 아래의 고지 문구도 길어진다. 문구가 들어갔다는 사실과 소비자가 그것을 읽었다는 사실은 다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