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청약철회권은 계약을 맺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가 정한다. 회사의 잘못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된다. 이 점이 다른 구제 수단과 다르다.

기간은 상품 유형마다 다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두 기준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이다.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이내다. 대출성 상품은 같은 기준으로 14일 이내이고, 금전이나 재화가 그보다 늦게 지급되면 그 지급일부터 센다.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의 대상이 아니다. 예금과 적금은 언제든 해지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따로 철회 제도를 두지 않았다. 대신 약정한 이자를 다 받지 못한다. 대출성 상품에는 금액 한도가 없다.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는 한도 대신 제외 상품을 열거하는 방식을 쓴다.

철회의 효력은 소비자가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발송한 때에 생긴다. 회사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마감일 안에 보내면 그것으로 기한을 지킨 것이다. 발송한 사실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제46조제4항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제46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어긋나면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한다. 계약서에 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청약철회는 기한 안에 의사를 밝히면 끝나는 절차다. 다만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상품마다 다르고, 대출성 상품은 돈을 먼저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