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규제

개인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금융회사에 대해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자기 신용을 자동화평가로 판단했는지 물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이 정한 권리다. 사람이 개입한 심사와 기계만으로 한 심사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화평가의 결과와 주요 기준, 평가에 쓰인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내부 구조를 전부 공개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항목이 결과를 좌우했는지는 물을 수 있다.

기초정보가 틀렸다면 고치거나 지워 달라고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평가를 다시 산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잘못된 자료 하나가 점수를 끌어내린 경우에 쓰는 절차다.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설명이나 재산출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는 회사가 밝혀야 하고, 납득하기 어려우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자산을 굴려도 투자일임과 투자자문이라는 업무의 성격은 그대로다. 회사는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알고리즘은 코스콤이 운영하는 테스트베드의 심사를 거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은 투자자가 진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아니다. 어긴다고 바로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다만 감독당국의 검사 기준이 되고,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쓰인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금융분야 위험관리 체계도 시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금융의 어떤 업무가 이 법의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소비자가 새로 갖는 권리가 무엇인지는 하위 규정과 해석으로 채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