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주식을 빌리기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은 금지된다. 실수로 이중 매도가 나간 경우에도 위반이 된다. 주문을 받은 증권회사는 차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진다. 제재는 두 갈래다. 제429조의3 제1항은 위반한 주문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고, 제443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한다.

공매도 잔고는 보고 대상이다. 시행령 제208조의2는 순보유잔고 비율이 마이너스 1만분의 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마이너스 10억원 이상이면 보고하도록 정한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시 기준도 같은 선으로 강화됐다. 종전 공시 기준은 발행량의 0.5%였다.

공매도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안에 갚아야 하고, 연장을 포함해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다. 담보비율은 현금 105%로 통일됐다. 상장폐지나 매매거래정지가 걸린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 기준은 2025년 3월 30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다.

기관투자자는 실시간으로 잔고를 관리하는 전용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한다. 기관이 아닌 법인도 내부통제 체계를 두고 증권회사의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자료는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으로 모인다.

주문을 받는 증권회사는 자기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확인을 소홀히 한 증권회사도 제재 대상이 된다.

2023년 11월 전면 금지, 2024년 6월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로 이어졌다. 전산 확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개의 전제 조건이었다.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은 공매도가 아니다. 결제일 문제로 잠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의 매도, 증권을 빌려주고 받는 대차거래 자체도 공매도와 구분된다. 업틱룰에도 예외가 있다. 지수차익거래와 유동성공급호가, 시장조성호가 등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로 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