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약관으로 계약을 맺는 모든 고객

무엇을

설명하지 않은 조항과 불공정한 조항의 효력 제한

언제부터

1987년 법 시행 이후 모든 약관 계약

어디서 확인

가입한 상품의 약관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약관은 계약의 한쪽이 여러 상대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미리 마련해 둔 계약 내용이다. 예금, 대출, 카드, 보험, 펀드는 모두 약관으로 맺는 계약이다. 고객은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조건을 받아들일지 말지만 정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런 계약에 세 가지 의무를 붙인다. 사업자는 약관을 공정하게 작성해야 하고, 알기 쉽게 제시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사업자가 이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해석에도 원칙이 있다. 같은 법 제4조는 약관과 다르게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앞선다고 정한다. 제5조는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한다. 약관을 만든 쪽이 불분명한 문장의 책임을 지는 구조다.

내용 자체가 불공정하면 그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제6조가 일반 원칙을 두고, 제7조부터 제14조까지가 유형을 나눠 정한다. 사업자의 책임을 없애는 조항, 손해배상액을 미리 과도하게 정한 조항, 계약 해제와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고객의 소송 제기를 막는 조항이 그 예다. 제17조의2는 이런 약관을 쓴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대량 거래에서는 개별 협상이 불가능하다. 은행이 예금 고객마다 조건을 따로 정할 수는 없다. 약관은 그래서 필요한 방식이고, 이 법도 약관을 금지하지 않는다. 문제는 조건을 만드는 쪽이 한쪽뿐이라는 데 있다.

이 법이 없던 시절에는 서명한 이상 그 조건에 묶이는 것이 원칙이었다. 읽지 않았다거나 뜻을 몰랐다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사업자의 책임을 전부 없애거나 고객에게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가졌다.

1986년에 이 법이 제정되고 1987년에 시행되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예외가 생겼다. 서명을 했어도 조항이 불공정하면 무효가 되고,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의 형식보다 조건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게 한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여기에 표준약관이 더해졌다. 업권 전체가 같은 틀을 쓰도록 만든 약관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대표적이고, 개정 시점마다 보상 범위와 지급 절차가 함께 바뀐다. 개별 회사가 조건을 제각기 정하는 데서 오는 분쟁을 줄이려는 방식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약관 분쟁은 두 갈래로 나뉜다. 조항이 계약에 편입됐는지를 다투는 것과, 편입됐더라도 그 내용이 불공정한지를 다투는 것이다.

무엇이 약관인가

미리 마련해 여러 고객에게 같이 쓰는 계약 내용이면 이름과 형식을 가리지 않는다. 상품설명서에 붙은 별지, 인터넷 가입 화면의 동의 항목도 내용상 약관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

사업자는 약관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은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는 그 조항이 고객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개별 약정이 앞선다

약관과 다르게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앞선다. 다만 구두 합의는 뒤에 증명하기 어렵다. 창구에서 약관과 다른 조건을 들었다면 그 내용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야 한다.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되, 뜻이 두 가지로 읽히면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 문장을 만든 쪽이 불명확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무효가 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없애거나 제한하는 조항,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미리 정한 조항, 해제와 해지를 부당하게 막는 조항, 고객의 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유형은 법에 나뉘어 있다.

업권 공통 표준약관

같은 업권이 공통으로 쓰도록 만든 약관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처럼 상품 구조가 복잡한 분야에서 쓰인다. 개별 회사가 특약으로 조건을 더하거나 뺄 수 있으므로 표준약관과 실제 약관을 함께 봐야 한다.

무효가 되는 범위

무효가 되는 것은 문제된 조항이지 계약 전체가 아니다. 그 조항을 뺀 나머지로 계약이 유지되며, 빈자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 원칙으로 메워진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약관을 받았지만 읽지 않고 서명했다
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항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툼의 초점은 읽었는지가 아니라 설명이 있었는지다.
02
창구 직원 말과 약관 내용이 서로 다르다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앞선다. 문제는 증명이다. 상담 녹취와 문자, 전자우편이 남아 있으면 개별 약정을 주장할 근거가 되므로 가입 단계에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
03
보험금 지급 조항의 뜻이 두 가지로 읽힌다
뜻이 분명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느 정도를 불분명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린다. 회사의 해석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분쟁조정 절차에서 다투는 순서가 된다.
04
약관에 회사 책임을 모두 없앤다는 조항이 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없애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조항뿐이고 계약 자체는 유지된다. 그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 범위를 다시 따지게 된다.
05
인터넷으로 가입해 약관을 화면으로만 봤다
화면으로 제시된 약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의 단추를 눌렀다는 기록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가입 화면에서 약관 원문을 내려받아 보관해 두면 뒤에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06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데 회사가 고치지 않는다
제19조는 약관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은행 약관은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시정을 권고하는 경로가 따로 있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고객이 주장해야 한다. 가입 과정의 기록은 회사가 갖고 있어 실제 분쟁에서는 증명이 쉽지 않다.
02
무효는 조항 단위로만 작동한다. 불공정한 조항 하나를 없애도 계약 전체의 구조가 고객에게 불리하면 그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03
표준약관을 쓴다고 조건이 같아지지는 않는다. 특약과 별도 조항으로 회사마다 보장과 면책이 달라지고, 그 차이는 약관을 끝까지 읽어야 드러난다.
04
약관이 길고 어렵다는 문제 자체는 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알기 쉽게 제시하라는 의무가 있어도 문장의 분량과 난도는 줄지 않았다.
05
조항의 불공정 여부는 결국 개별 사건에서 판단된다. 같은 문구를 두고 판단이 갈리면 그 사이의 계약자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