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제도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보낸 사실을 30분 뒤에 알았다

   즉시 송금한 은행과 경찰에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돈이 아직 그 계좌에 남아 있으면 묶인다. 이후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남은 잔액 범위에서 환급을 받는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이 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2. 02

   묶인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액보다 훨씬 적다

   남은 잔액 안에서만 환급된다.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면 나눠 받는다. 모자란 부분은 이 절차로 채워지지 않고, 사기범을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형사 절차에서 다뤄진다.

3. 03

   중고거래로 물건값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빙자한 행위를 제외한다. 다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경우는 포함된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달라지므로 신고할 때 경위를 정확히 말해야 한다.

4. 04

   내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며 지급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급정지된 때부터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돈을 정당한 대가로 받았다는 점을 계약서, 거래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밝혀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채권이 소멸한다.

5. 05

   정당한 거래대금인데 이의제기 기한을 놓쳤다

   법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명의인이 금융감독원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두고 있다. 다만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대가로 받았다는 요건은 여전히 갖춰야 한다.

6. 06

   계좌를 빌려줬다가 사기에 쓰였다

   지급정지로 끝나지 않는다. 법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명의인, 계좌정보를 제공한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정되면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