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일람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조문 원문 대조.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늦게 알릴수록 배상 범위가 줄어든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분쟁조정 민원은 30일, 그 밖의 금융민원은 14일.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한다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같은 안내문에 분쟁조정 민원과 나누어 표기돼 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한다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2조 조문 원문 대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하고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이 대상이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상품 유형별 일수와 기산점을 확인했다. 예금성 상품은 열거에 없어 대상이 아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기간을 정한다는 구조를 확인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회사에 함께 확인한다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와 거절 시 사유 제시 의무를 확인했다

제46조제3항 조문 원문에서 3영업일과 지연 시 지연배상금 가산을 확인했다. 제46조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다

회사가 철회나 해지를 거절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을 때의 처리 기간이다

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열람이 어려우면 연기할 수 있다

법 제6조.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 제9조. 이 기간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환급 단계로 넘어간다

법 제7조. 명의인이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된다

법 제10조. 금융감독원이 지급받을 자와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 규정 제10조. 이 기한을 넘기면 제도를 쓸 수 없고 직접 소송으로만 다퉈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원문 확인. 법 제16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분실·도난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이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보험사고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다.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지급이 원칙인 기한이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통보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본다

조사가 붙으면 이 기한이 적용된다. 조사가 왜 필요한지 서면으로 받아 둔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양 당사자의 수락 기한을 20일로 적고 있다. 기한 안에 밝히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법 제651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해지하지 못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기간을 정한다는 구조를 확인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판매사에 함께 확인한다

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한 뒤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연체가 아니어도 실업·폐업, 질병 진단,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구간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간다

원금 감면이 붙는 것은 이 단계부터다

기간 안에 미납금 최소 1회분을 내고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회만 된다

확정 후 1년간 성실 납입하면 해제된다. 1년 안에 전액 변제를 마치면 즉시 해제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이다. 개별 사건의 적용은 법원과 대리인에게 확인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이 횟수를 넘는 추심 연락은 금지된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가 야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한다. 조문 원문을 대조했다

민법 제162조. 이자·급료 등은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74조. 이 기간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 없으면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사조정법 제34조. 불변기간이므로 늘어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불변기간이므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된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빼고 센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