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금지

권리가 실제로 옮겨 가지 않는 거래다. 같은 사람이 한쪽에서 팔고 다른 쪽에서 사서 거래량만 만든다. 명의만 다를 뿐 소유자가 그대로여서 매매의 겉모습만 남는다.

미리 짜고 같은 시각에 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파는 거래다. 두 사람 사이의 합의가 요건이다. 주문 시각과 가격이 반복해 맞아떨어지는 기록이 근거가 된다.

실제 매매로 시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다. 직전 가격보다 높은 매수 주문을 반복해 넣거나, 체결시킬 뜻 없는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시세를 일정한 수준에 묶어 두는 행위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제176조 제3항이 두 가지 예외를 둔다. 모집·매출의 청약기간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하는 안정조작, 그리고 상장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는 시장조성이다. 둘 다 투자매매업자가 법이 정한 방법으로 해야 허용된다.

시세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조작으로 움직인다는 말을 퍼뜨리거나, 거짓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다. 직접 매매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현실거래 유형에서는 본인이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주문의 형태로 판단한다. 고가 매수 주문이 특정 시간대에 몰렸는지, 체결 직전 취소한 주문의 비중이 얼마인지, 같은 종목에 얼마나 오래 관여했는지를 본다.

형사처벌과 과징금, 손해배상이 함께 있다. 제443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한다.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손해배상은 제177조가 정하고, 그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